[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복수 평가자 도입 및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고교유형·계층·지역별 입시정보 세부 공개, 입시 부정 엄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에 발제로 나서 “학종에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 소장은 “학종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일부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교육 업계의 로비에 못 이겨 정시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아쉬워했다.

또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정시 30%이상 권고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능 정시 확대가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학생부교과와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면서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평가자 도입 및 공식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전경원 소장은 “학생부교과는 학교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정량적으로 선발하지만 학종은 정성적 평가로 이뤄져 평가자 주관적 영향을 우려해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며 “2명 이상의 평가자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사람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배제하고 두 사람 이상의 평가 결과가 일치할 때만 공정한 평가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대학이 단계별 전형 설계 원칙을 지키는지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비는 이런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이유는 대학이 학종 입시 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학종은 입시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문제로 깜깜이 전형이라 불린다”며 “서류 평가에 대한 개인별 총점과 합격선 정도는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접 장면은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공식이의제기를 위한 기본 자료 확보와 면접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질문이 활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교유형·계층·지역별 입시정보 세부 공개와 부정 부패 엄단

또 고교유형별 기준에 따른 대학별 합격생 비율 공제 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 학생비율과 시·군·구별 합격자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의 이유를 “강남·서초·송파 등 특정 지역 학생 비율과 지역별 편차 확인을 통해 어느 지역에 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시 비리 관련한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는 엄단을 요청하며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유일한 통로인 입시에서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면 참담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며 “입시부정 만큼은 혹독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삶 보장해야

전경원 소장은 ‘하루 8시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 최소 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입시문제 등 교육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대학입시가 갈등을 보이는 이유는 욕망의 뿌리와 닿아 있고 대학을 나와야 좋은 처우를 받는다는 신념 때문”이라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면 대학에 진학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