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전국 163개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교육부 진행 정부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 182개교(본·분교 1개로 산정)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157개교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교, 나머지 2개 사안에는 163개교가 동의했다.

먼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에 대해 대교협은 “8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대로 시행할 경우, 경쟁력 있고 특성화돼 있으며, 재정이 건실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등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탈락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돼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선정하는 등 기존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대학의 폐교 유도보다는 평생교육 확대, 지역 발전, 지식·기술·문화 창출과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규제사항인 용도제한, 1년 단위 연차평가 폐지 및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재배분의 폐지와 함께 1년 단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전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도 주문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확충해야 한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 유치·확충 조건을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대학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과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진척이 미흡해 전체 대학 의견을 모아 정식 건의하게 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