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 다문화 정책 비판] '뜨거운 얼음' 어디 없나요?..민주당 다문화 총선공약
[김성회의 다문화 정책 비판] '뜨거운 얼음' 어디 없나요?..민주당 다문화 총선공약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2.0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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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총선공약 심포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총선공약 심포지엄.(사진=민주당)

[에듀인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홍미영)의 주관 아래 다문화 총선공약 심포지엄을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중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재한동포법 제정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센터 설치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다문화 정책컨트롤타워 설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법 개선을 꼽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미등록 체류아동 교육제도 개선, 다문화 담당 공무원과 교사의 다문화 교육 의무제 시행, 다문화 지원센터 등 다문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등을 꼽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표자들의 이름을 빌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방치하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의 중심에 고용허가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선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한국과 계약을 맺은 인력송출국가(현재 베트남 등 13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업체에 취업해 3년 이내 근무하고, 사업주의 필요시 1년 6개월 정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근로자가 취업하는 업종에서 충돌을 방지하여 국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또 자유로운 직장이동으로 인한 국내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서구 유럽의 노동허가제와는 다른 것으로, 노동허가제는 직장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서구처럼 노동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가족과의 동거를 요구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과 동거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유의사에 따른 직장이동은 보장하되, 가족동반 동거의 자유는 불법 체류의 증가 등을 우려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중에서 민주당이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하다. 개선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총선공약 "고용허가제 개선"은 그냥 구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무엇을 내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든, 비판을 받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계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수립에 대해선 "그동안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정서와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회복"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이없는 진단이고, 앞 뒤가 모순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이주민들은 배척하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중심의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전달해온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역차별 논란과 다문화 퍼주기 복지논란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정책시행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회복"이라니? 한마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제였는데, 다시 살려야 한다"는 앞 뒤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총선공약 심포지움에서 다문화정책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다문화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으나, 정확한 문제해결없는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 지적되고 있다.(사진=민주당)  ​

​세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벤처형 정부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범 부처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다문화위원회(가칭)를 설립한 후, 집행 기능이 있는 독립부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청와대 제도비서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에 대한 미봉책일뿐 아니라, 말도 안되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은 필자가 수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이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 특정이주민을 편애하고, 편중된 시혜적 복지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주민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예산부재와 부수적 법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과도한 예산지원이 핵심적 문제였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예산조차 해당부처인 여가부의 조직확장,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장에 따른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로 쓰여왔던 것이다. 그로인해 예산은 정작 여가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게 돌아가는데, 국민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문화가족들은 받는 것 없이 질시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옥상 옥인 "청와대 대통령직속 다문화위원회"를 신설하면 해결될까?

​대통령 직속 다문화위원회의 실무는 어떤 부처에서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아닌 외부에서 전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문화가족 예산이 집중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그 실무가 장악될 것이며, 그로 인해 편중 시혜적인 다문화정책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집의 토대(법률과 예산)가 기울어진 것인데, 서까레와 지붕(정책컨트롤타워)만 이어붙인다고, 옥상 옥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네번째로 재외동포, 굳이 말하면 중국동포와 CIS(구 소련에서 독립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독립국가연합)국가의 동포문제일 것이다. 민주당 보도자료에는 재미동포, 재일동포와의 형평성에 맞지않는 재외동포법의 시행령 개선이 문제였는데, 일부 보도는 "재한 동포법" 제정을 보도하고 있다. 그 보도에서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규정한 법이고, 재한동포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동포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취업특혜를 받는 재외동포들의 방문취업제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재외동포들은 취업특혜를 받고 있다.

이 또한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재외동포법이라고 알려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그 법의 적용 대상과 목적으로 제1조에 "이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재외동포법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한 동포법"을 만들겠다는 이유, 즉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재한동포법"이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며, 새로운 법 제정도 말만 거창할 뿐, 실제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지원센터"라는 또 다른 예산먹는 공공 조직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있으니, "한국거주 재외동포 지원센터"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의 지원은 간곳 없고, 정부예산으로 자기들만의 경상비,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듯이, 재외동포 지원을 명분으로 또다른 정부예산 타먹는 기관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로인해 재한 외국인 담당하는 "글로벌 빌리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담당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한국거주 재외동포 담당하는 "재외동포지원센터"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어발식 각종 지원센터 만들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필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다문화 총선공약 심포지엄 이야기와 보도자료, 뉴스를 접하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다문화 문제의식이란 말인가?"라는 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문제의식과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실로 대안도 없고, 무조건 국민세금 뽑아내서 정부조직 확대와 예산확대로 해보겠다는 식이다. 그렇다고 방향이 맞기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방향조차 앞 뒤가 모순되거나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다면, 다음 번부터는 이에 대한 필자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br>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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