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⑩어린이집 폭행사건 논란...대책은 '미봉책'

2015년은 새해부터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와 보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1월8일 오후 인천 송도국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혀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여자 아이의 뺨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한 옆에 있던 다른 원생 7∼8명은 대부분 겁에 질린 듯 친구가 맞는 모습을 무릎을 꿇은 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결과 보육교사는 1월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부는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어린이집은 1월16일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2월16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 새롭게 문을 열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1월29일 인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정치·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많은 논란 끝에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란만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정부여당은 설치 의무화를, 야당과 보육단체 등은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결국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무화 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오는 12월19일부터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보육현장에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예림유치원 이지현 교사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연수를 내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0)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밀어 B군(4)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민 탁자 모서리에 B군이 얼굴을 부딪쳐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육현장에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보수와 처우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열과 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 절대다수의 보육교사와 보육 관계자들의 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육교사의 자격 및 연수, 보수 및 처우, 시설 기준, 실효적인 관리감독 방안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