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학교 예산 전액 삭감 이유는? 경기도의회 “방만운영”
꿈의학교 예산 전액 삭감 이유는? 경기도의회 “방만운영”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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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행정위 "문제개선 없이 예산 부활 없다"
꿈의학교 학생들 ‘예산 전액 삭감’ 반대 성명 발표
경기꿈의학교 수강 경험 학생들이 도의회 꿈의학교 예산안 전액삭감을 반대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서명 사이트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1일 ‘경기 꿈의학교’ 문제점 개선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행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꿈의학교 예산 148억4123만5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은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 보조금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 ▲회계부정 ▲횡령·배임 등 부적절한 운영자 검증 불가능 등이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보조금사업은 3년 정도 지원하면 자생을 유도해야 하지만 꿈의학교는 그렇지 않았다”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곳, 5년 연속 지원은 28곳이다. 또 공모 당시 지원 기준액 초과도 2017년 54곳(3000만원), 2018년 39곳(2000만원), 2019년 132곳(2000만원)에 이른다. 

조광희 위원장(민주·안양5)은 “꿈의학교가 지난 5년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못한다면 단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개선이 없다면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 꿈의학교를 수강한 130여명의 학생은 꿈의학교 예산안 전액삭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좋은 활동이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2015년 시작된 꿈의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등에서 초·중·고생을 모집해 예·체능 등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강사비와 운영비 등 예산은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꿈의 학교를 포함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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