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청년시점] 미래세대에 '빨대 꽂은' 2020 문재인 예산
[전지적청년시점] 미래세대에 '빨대 꽂은' 2020 문재인 예산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12.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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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에듀인뉴스] 최근 교육, 일자리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들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가고 있다. 20대 정치인의 탄생은 물론, 각종 사회활동단체의 대표를 청년이 직접 맡으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인뉴스에서는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전지적청년시점’을 연재한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에듀인뉴스] 공정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위 ‘빨대 꽂았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노동개혁에 나서며 프랑스 시장과 사회의 체질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빨대 뽑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 국채를 끌어다, 초슈퍼예산을 만들며 미래세대에게 ‘빨대 꽂기’에 나섰다.

혜택은 현 세대가,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초슈퍼예산을 위해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60조 원 하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수에 따라 단순계산해보면 1인당 약 116만원의 빚이 더 생기는 셈이다.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시계(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서를 확인할 수 있다. 12월 12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미 1422만원을 넘었다. 전체 국가채무는 737조 규모로, 1초에 2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3개국 가운데 한국이 3위다. IMF는 신흥국은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면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국가부채 폭탄을 페스트트랙에 태워 보낸 것이다

국채와 예산 규모도 규모이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증원과 이에 필요한 비용과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빨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무원 12만명을 줄이기 위해 싸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단 2020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충원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이후 28년 만이다.

올 해 기준 공무원 평균 월급이 530만원이다. 연봉으로 6360만원이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다. 3년 만에 최대인 임금 인상률까지 반영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증원 된 17만명의 공무원들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이다. 공무원은 한 번 증원하면 이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은 매년 더해진다.

여기에 진짜 문제는 공무원 연금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은 결국 또 혈세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해가 갈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가가 2052년부터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은 9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정책만큼 일자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양극화하는 정책이 없다. 공무원 보다 못한 경제생활을 하며, 그보다 못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국가 롤모델로 꼽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진통을 겪고 있는가. 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가면서까지 공무원 수와 연금을 줄이려고 하는가. 우리도 더 큰 진통을 겪기 전에 두고두고 곱씹어 보아야 한다.

상급 병실 이용과 틀니 비용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2020년에만 9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케어는 2023년 보장률 70%까지 확대는 분명히 제시하지만, 재정마련 방안은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과 부담의 배분, 재정마련에 대한 숙의와 합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니 결국 이 부담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려고 한다. 곧 미래세대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대안과 의지라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기성 노인일자리와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대표되는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장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수축사회를 극복할 혁신과 성장의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빈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빚을 더는 떠안기만 할 수는 없다.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빨대 꽂지 마!”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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