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올해보다 7.5% 증가 10조847억원 확정
고2 확대 무상교육에 2546억…무상급식 3972억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6313억 편성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1.30.(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0조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04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한해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에서 예산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예산은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환경 개선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역점과제에 집중 편성했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된 관내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데 총 254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약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를 부담하게 됐기 떄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올해보다 예산이 658억원 늘어난 3972억원이 배정됐다.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고교 3학년에서 2학년까지, 일반학교에서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에도 예산이 늘었다. 올해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739억원을 편성,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개실을 늘린다. 

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매입형유치원 등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에도 73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10억원 대비 3배가 넘게 늘었다. 매입형유치원은 올해 5개원이 개원했으며 내년 3월 이후 9개원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기존 공립유치원 확대와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 사업에 305억원이 늘어난 1599억원이 편성됐다.

사립유치원 교육 질 개선과 회계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 지원,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 연수·컨설팅 등에도 50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증설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236억원 증액된 8953억이 편성됐다. 학교 급식실 보수와 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신·증축에 901억원이 편성됐다.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는 6313억원이 쓰인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렌탈에도 총 169억원을, 공기정화장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에 설치된다.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는 올해(56억원)보다 95억원이 증액된 151억원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지원예산은 1교당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었다.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는 40억원(1교당 1035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학습상담·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서울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4개 목적사업비 197억원은 학교운영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운영비는 올해 8148억원에서 870억원 증액된 901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5억원이 편성된다.

 

 

고교 과정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44억원을 지원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해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