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무엇을 남겼나?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경남의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에듀인뉴스가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명은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꼽았다. 이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교육 관계자들이 무상교육 문제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남 무상급식 논쟁 전개 과정은?

경남의 무상급식비 논란은 지난 2014년 11월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홍 지사는 2014년 도지사 당선 후 취임사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번복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대립과 갈등을 계속했다. 경남도가 2014년 10월21일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은 이틀 후인 23일 감사 거부 방침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2014년 10월30일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남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홍 지사는 2014년 11월3일,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4년 11월10일, 헌법재판소에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방침에 반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날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제외하고 2015년 예산을 편성했다. 2014년 11월11일에는 경남의 시장·군수 정책회의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을 결의해 홍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경남도와 교육청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2014년 11월24일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를 창립,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학교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임을 밝히자 급식비리와 관련한 자체 감사를 벌여 124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2015년, 무상급식 중단이 임박하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3월18일 중재를 자처하며 홍 지사와 만났지만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날 홍 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끝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2015년 4월1일 현실화 됐다. 이날부터 도내 각 학교의 무상급식은 결국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남도는 2015년 6월22일, 학교급식 조례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은 6월30일 소규모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안 제출을 발표하는 등 대립이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7월23일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반면 무상급식 반대 단체에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갔다.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9월1일 '급식 감사 조례 통과 시 2016년 급식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월7일, 경남도의회는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고, 9월8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예산 감사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특위는 급식 비리 규모가 수천억대이고, 위증 혐의까지 있다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을 수사의뢰했고, 도의회는 경남교육청의 예산 36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충당했다.

특히 경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경남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제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취약층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5만7000여 명의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찬반 양측은 아직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는 등 논란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에도 이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 경남 무상급식 논란이 남긴 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논란이 된 지역은 전국에서 경남 한 곳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은 무상교육, 무상복지 차원에서 한 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중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를 둘러싼 경남의 사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포함해 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 여부, 무상급식비 재원의 부담 방식 및 지원 방법 등을 두고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다.

또한 교육복지 담론이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의 없이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권한과 책임 범위 정립, 교육자치가 지닌 한계점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