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입제도 고친 교육부, 공정성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가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시도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히려 공정성을 가볍게 여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교육학회가 개최한 ‘대학입시 및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포럼 발제에  나선 강 교수는 “교육부는 공정성 요건으로 대입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 유리-불리함이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며 “결국 학종을 조금 손질하고 수능 위주 전형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가 마치 학생부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밖에 없는 것처럼 논의해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

그는 “교육부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을 강구해도 공정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다”면서 “이런 인식은 공정성을 안이하고 피상적으로 정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입 공정성 문제를 학종 비중 확대에 따른 문제로 규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주요대학에 관련한 것으로 적어도 이번에 논의된 공정성은 나머지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과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학종 영역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강 교수는 "두 전형 모두 공정성에 흠결이 있는데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묻어둔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공정성 강화 논의와 정책 시도는 미온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대입전형은 공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적 숙의가 생략된 이번 안은 신기루를 좇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적인 것이 빠진 원인으로는 학교교육을 사다리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공공연히 학교교육 문제와 사다리 복원 문제를 동일시한다”며 “교육 문제를 교육문제로 보지 않는다. 학교교육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수단이거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에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이 정치나 경제·사회 담론으로 매몰돼 결국 교육 담론을 식민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의미다.

그는 “결국 교육 문제를 교육 문제로 다루지 못하게 하며 이는 교육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교육 부문의 정의를 묵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성의 이름으로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자가당착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16개 정시확대에 교육적 가치가 빠진 공정성에 매몰된 여론만 의식한 졸속 개편안이라는 강태중 교수의 지적에 매우 불편하고 유감스럽다"며 "교육 수요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외쳤을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더 앞장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학자들이 현 교육혼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 빠진 채 현장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교육의 본질만 운운하고 있다"며 " 이러한 학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