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돼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반드시 올해 통과시켜야 한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 321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많지만 주의나 경고 처벌로 끝난 것이 전체의 95.6%(3662건)에 달한다. 또 작년 이후 폐원이 된 사립유치원은 273개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수개월 째 폐원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이라며 "국회가 1년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한다"며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화성동탄과 용인수지, 서울 강북구 지역 학부모와 어린이 30여명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