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식 잃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 한대가 민식군(당시 9세)을 덮쳤고, 병원으로 이송 중 민식군이 숨을 거둔 참담한 사고로 이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을)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갑)도 잇달아 유사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스쿨존 안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애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며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민식군 부모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고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민식이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군의 어머니에게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시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만 13세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물도록 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과잉처벌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 제정 후,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6만명을 넘었다. 학생안전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과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등 법 개정을 다시 요구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민식이법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 실현에 더 다가 갔다는 평가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확대된다. 재원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지난 10월 국회는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의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000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는 2021년 소요예산은 1조9951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9477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5%(998억원)는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민식이법과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반면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무산됐다. 조승래, 유성엽, 박경미, 안민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 및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2019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 5월 1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의 ‘교육의 미래 지향과 거버넌스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매개로 교육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원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간을 벌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회의적인 것을 넘어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교육정책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변석개했다. 대입 정시확대, 자사고 존폐 논란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입장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김 교수 단언대로 이미 끝난 이야기일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