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학급 수 무리하게 감축하고, 교사 557명 줄인다고?"
서울교사노조 "학급 수 무리하게 감축하고, 교사 557명 줄인다고?"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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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 259명, 중등 298명 교사 감축
초등 153학급, 중학교 23학급, 고교 68학급 감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초등학교 교원 259명, 중등 교원 298명 등 총 557명 감축을 결정해 논란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소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급 수는 올해 공립의 경우 초등 153학급, 중학교 23학급, 고교 68학급이 감소된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학령인구 감소 등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서울교육청의 무리한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학급 수 감축으로 학생 수 24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보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증가했다"며 "과밀학급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 초등 교과전담교사도 줄어들고, 교과전담교사 감축은 교사의 주당 평균수업 시수(22시간) 증가를 가져오는 등 수업의 질 악화로 연결된다는 것.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2019~2023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4명이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3.8명이다. 중학교는 25명, 고교는 24.4명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감축은 지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도 반한다"며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거나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 21.8명, 중학교 22.9명이다.

이어 "교실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게 돼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을 낮추고 초등 교과전담 배치 기준은 상향해야 한다"며 "초등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수업시수도 주당 20시간 내에서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기재부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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