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기본운영비 자율 편성·교장공모제·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2020년은 20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이 걸어온 과정을 바탕으로 존엄, 정의, 평화를 혁신학교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겠다”며 “특히 학교 자치를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선생님이 스승으로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그는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자율 편성·교장공모제·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확대한다.

특히 2019년 9월 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참여형 교장공모제는 올해 42개교로 확대하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도 33개교에서 100개교로 대폭 늘린다.

또 교육정책 역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상향식에서 학교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바꾼다.

이재정 교육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순서로 3개년 단위로 만들겠다”며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장중심 학교평가를 위해 공통평가지표를 없앤다. 대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구별 공유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직원 회의 역시 지난해 11월 제정된 학교자치조례 교직원 회의를 근거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 결정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질의 응답.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557명의 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교원수급정책은 어떻게 되나.

교육적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의 내용 받아들일 수 없다. 미래교육으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줄어야 한다. 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교과와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일반 교사가 하지 못 하는 디자인 과정 등은 전문 교사가 학교로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자격 다양화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즉 미래 교육은 현장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1836명을 늘리기로 했다. 유초중고 26개교의 신설도 확정돼 있다.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선생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협의 중이고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조례에 근무시간 이후 압박성 문제 보내는 것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자존감을 높이는 문화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사가 권위를 갖고 교육에 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제도와 문화를 병기한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려 한다.

▲오는 13일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자율학교 교감을 공모를 통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약칭)교감공모제가 포함돼 있다.

교감공모제 관련 내용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는 입법사항으로 결의한다고 즉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전에 교육가족의 충분한 공감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학교주도형 감사는 지난해 오산초 등 33개교에서 진행했다. 학교별로 내부 감사관 7명 등 총 230명이 넘게 참여했다. 또 전·현직 교사, 회계 전문가,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호응이 좋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33개교 종합감사 결과 주의경고가 113건 나왔다. 이는 교육청 주도 감사 지적 건수 보다 높은 숫자로 감사의 강도가 세진 것이라 생각한다. 또 2019년 학교자율감사로 인한 조치는 평균 10.6건으로 2018년 6.2건 보다 많았다. 감사가 잘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 만18세 이상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 총선 전 고3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 어떤 교육을 할 계획인가.

현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논의를 준비 중이다. 4월 총선 전 고3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교재도 준비 중이다. 교육은 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전환하기로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용인외고 등이 평가 대상인데, 평가가 이뤄지나. 또 국제중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나.

자사고·외고 등은 정부 방침에 의해 올해 평가하지 않는다.

국제중의 경우는 좀 다르다.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기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직 교육부가 중학교 현안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올 초 논의해 방안을 만들 것으로 안다.

개별 교육청 사안이라기보다 교육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자사고 관련 정책도 교육청이 해 왔지만 결국 교육부가 나서서 진행했다. 국제중 문제도 그래야 옳다고 본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0년 정부와 경기도청의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이다.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다시 추진하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희망사항인 범위가 있다. 학생 교류는 아직 여건이 수립되지 않아 희망사항인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학생교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확정해 놓은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 학생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예체능 분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지난해 남북 유소년 여자축구 공동훈련교류를 중국에서 하려다 북측 내부 형편으로 무산된바 있다. 지난 6일에는 대중국 북한 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메세지가 오갔다. 유소년 축구 교류는 물론 2030년 가능하면 유소년 축구 평양 대회 개최했으면 좋겠다. 북측과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상향식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 올라오는 기본 정책들이 넘칠 수도 있다. 중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할 기구 또는 위원회를 둘 것인가.

중간 기구 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학교 뜻 존중에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협의해 조정할 것이다. 정책 수립과정에 장학사나 장학관이 참여하는 등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협의해 만들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할 수는 없으니 상호 사전 조율의 과정은 거칠 것이다.

▲20년 이상 근무교사의 유급 연구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장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이후 진행 여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핵심 공약인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교사 연구년제에 대해 국회, 교육부와 논의를 했는데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을 받았다.

또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라 올해 추진은 어렵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는 내부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해를 먼저 구하고 예산처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

▲수능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 기억한다. 현재 그 생각 유효한가.

수능은 학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수능은 미래 희망을 만들지 못 하는 평가로 빨리 폐지해야 한다. 2030년 접어들 때는 수능 시험이 폐지되지 않겠나 기대해 본다.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초등학교까지 내려 왔다. 보완정책을 갖고 있나.

학폭 문제는 제도로 해결이 어렵다. 교육적 방법,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학생 자치회에서 관련 프로그램 만들어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함께 어울리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법에 의해 학폭심의대책위가 만들어지지만 교육적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경기도에는 복합시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여러 곳 있다. 교육부에 분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화성 오산의 경우 각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학교 시설 및 시설환경 개선 등 학생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 또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늘려 교육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교섭이 결렬됐다. ‘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관리자 평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학교 근무하는 6급 직원의 5급 승진 평가를 교감도 하게 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협약에는 인사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후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만장일치로 법적인 인사권 침해이기 때문에 협약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 교총과 맞설 이유 없다. 원만히 합의돼 다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