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한국의 우버(Uber)를 키워야 할 때
[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한국의 우버(Uber)를 키워야 할 때
  • 옥승철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 승인 2020.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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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 눈치 너무 많이 봐
대중 관심과 사랑만 받으려 하면 국가는 무너질 것

[에듀인뉴스]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인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는 새해 첫 연재로 옥승철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과 함께 떠나는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기획했다.

(이미지=우버 블로그)
(이미지=우버 블로그)

[에듀인뉴스] 공부와 일로 자주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항상 우버(Uber)를 이용한다. 가격이 택시보다 저렴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지불까지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 다녔지만 우버를 불법으로 지정한 곳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우버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지내면서 곧 합법이 되기도 하였다.

우버는 일단 기존 택시요금보다 더 저렴하고 편리하며 핸드폰으로 정확한 가격과 거리가 지도에 표시되어 택시기사가 승객을 속이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

동남아에서는 우버 대신 그랩(Gra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인다. 싱가포르에서 잠시 일할 때 항상 그랩을 사용하곤 했다. 그랩은 말레이시아 스타트업이 만든 우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우버의 동남아 지분을 흡수하였다.

그랩은 현재 동남아 8개국 약 195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또한 차량 서비스 및 공유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물류배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첨단 공유경제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버를 아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얼마 전 유사 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타다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소수 자동차로 많은 사람의 이동 수요를 맞추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대여와 반납을 하고, 이용시간 만큼 지불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수단이 ICT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공유경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감성적 이유로 합법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우버를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우버, 4차 산업 기술의 총집합

우버는 겉으로는 단순 차랑 공유 업체이지만 첨단 ICT 산업과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관련 기술이 적용돼 쓰이고 있다. 또 우버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및 각종 모빌리티 연계 사업으로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1년 우버는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의 시행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등 4차 산업 기술과 서비스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그랩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우버와 같은 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업이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다.

유연한 고용 창출로 다양한 수입원 도출

2017년 코이카 요르단 지부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우버를 탔다. 우버를 타면서 신기한 점은 항상 운전기사는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이었고 일부 직장인들도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그들에게 원래 우버 기사는 청년들 밖에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학생 신분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우버 기사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 기존 직장인들도 부족한 수입을 우버 기사를 하면서 채우고 있었다. 특히 정기적 수업이 없는 예술가나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많았다.

이처럼 요르단에서 나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청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택시업계 반발과 법률적 문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존 택시기사들을 이용자들과 연계해주는 우버 택시로 서비스를 개편해 사업을 하고 있다.

우버는 원래 공유경제 개념인 일반인과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만약 해외처럼 일반 청년들이 우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면 긱 경제(Gig economy)가 추구한 이념처럼 유연한 고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갖기 전 단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 공유경제는 세계경제와 산업의 큰 흐름이다. 더 이상 흐름을 거스르거나 머뭇거린다면 앞으로 100년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산업이 종속될 수 있다.

빠르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 택시 기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돕거나 기존 산업 종사자와 신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연금을 개혁하면서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동시에 프랑스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노조의 파업과 반발에 물러서지 않는다.

국가 운영과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밀어부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보듬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옥승철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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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옥승철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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