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대학 논술폐지, 사회통합전형 20% 확대
수능 영향력 40~45% 예상...올해 입시는 53%

(사진=시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을 받게 될 전형이 전체 대입 전형의 최대 87%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16개 대학 입시에서 '정시 40% 확대' 방침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최악의 경우 수시와 정시 전체 모집 정원의 87%까지 수능이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9일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신동진 책임연구원은 “입학전형료 수입이 높은 전형인 논술전형은 소폭 축소하고 학종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도 교과전형처럼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능 영향력은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영향력이 이 같이 급등할 경우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 급등, 고교학점제 등 정부 추진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차질 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걱세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책임연구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과 수시에서 수능을 적용하지 않아야 정시 비율이 40%가 되더라도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논술 폐지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16개 대학이 논술을 폐지하고 사회통합전형을 20%까지 확대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40~45%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른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53%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완 조치 시행 일정표.(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