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더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가해 학생을 빠르게 격리시키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 현재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1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는 만 13세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가운데 65.7%가 만 13세(중1) 사건이다. 또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 가운데 초등학생이 2.1%로 높았다.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0년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교과연계 시간표를 잡았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도 현행 2418개교에서 내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를 2019년 총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