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예방 대책, 이제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기고] 학교폭력예방 대책, 이제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20.01.1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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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레스큐 대표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 교육부가 지난 15일 2020~2024년까지 5년 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2명의 공동위원장과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이다.

중요 키워드는 학교장, 학교, 보호·치유, 교육·선도, 학교폭력 엄정 대처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로 보도했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인 레스큐 대표 자격으로 3년 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2017년 9월 5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광화문에서 소년법 폐지/개정 집회에 참석했다.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플래카드를 찢어서 회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

대표인 내가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화번호를 보고 NHK WORLD TV에서 인터뷰요청이 왔다. 자문 변호사님과 함께 출연 약속을 했지만, 동경 데스크에서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을 때 인터뷰를 미루자고 연락이 왔다.

그 뒤, 9월 25일 청와대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청원에 청원답변 1호를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대표를 하며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에 부족한 몇 가지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 교과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에 관한 것이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찬열 의원은 ▲낮은 자기존중감의 학교폭력 유발 ▲학교폭력의 책임과 해결을 피해학생에 돌리는 내용 ▲중학생 교사용 수업 지도안의 ‘화해 합의서’에 있는 제소를 금지하는 피해자 서명 요구로 인한 학교폭력 은폐 조장 내용 ▲가해자에 변명 기회를 주는 형식적이고 비현실적 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폭력이 범죄이며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성폭행이나 후유장애 등 심각한 사안일 경우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방안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학폭위 결과에 이의제기하거나 학교 밖 소송을 하는 이유는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처럼 아무 일 없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가해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100% 보상해야 한다. 이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야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은 어려워진다.

셋째,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학생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을 1순위로 꼽았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처방법 교육’ 1순위,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2순위였다. 예방교육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이 1순위,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이 2순위로 나왔다.

아이들은 현실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꼭 응답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인식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단순 장난’으로가 1순위, ‘특별한 이유 없이’를 2순위 꼽았다.

우리 어른들이 깊이 각성해야할 부분이다. 인성교육과 예방교육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등 모든 어른들이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땅히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성 있고 공정한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의 이번 4차 발표와 함께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대책을 촘촘하게 첨삭하면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씻어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혜정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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