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이 구성

교육부 전경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교육감과 대학 총장이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첫 회의로 기존 사회부처 장관 외에 권영진 대구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1호 안건으로 상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함께 논의한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설됐다.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해 지역과 대학,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부처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대학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일 사업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이 구성된다.

먼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상정·관리한다.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 대응책을 마련해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한다. 또 그 동안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꾸려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 한다. 다음달에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열어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를 논의·확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가 열린다. 지난 3년간의 주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2년간 역점 추진할 주요 과제와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 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책 기초자료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