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기간학제로"...유·초 통합 학제, 교사 복수자격제 제안
"유치원을 기간학제로"...유·초 통합 학제, 교사 복수자격제 제안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1.1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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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교육연구원 연구 발표회서 김기수 선임연구위원
유치원 1년 K학년으로(K+6), 초1 하위 학년 통합(K+5) 제안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1~2학년) 교사 복수자격제 도입해야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 보고서 표지.(사진=지성배 기자)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 보고서 표지.(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치원(K학년)까지 통합하는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이어 유·초·중등 교사자격을 통합하는 학제 혁신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K학년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K+6 학제와 K학년을 초등학제에 포함하는 K+5 학제로 나눴다.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개최한 ‘2019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공동연구원 김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은 “유·초·중·고 통합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들 간 종적 연결성 확보로 학생 발달 연속성에 기초한 학교 생활이 가능해진다”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통합학교 설립 정책은 학교 규모 적정화와 운영 효율화만을 목적으로 했다"면서 "이제는 학교 유형의 다양화,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포함한 통합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학교는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초·중, 중·고, 초·중·고 간 통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 초·중등 통합학교도 교육과정과 교사 양성 시스템이 달라 물리적 통합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비, 만5세에 해당하는 1년을 기간학제화 하는 K학년(유아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초-중-고-대(6-3-3-4) 교육 기간을 기간학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의 유아교육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교육 실현이 지연되었다”며 “만5세에 해당하는 1년의 유아교육도 기간학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초등 입학 전 1년을 K학년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K+6)과 초등학교 1학년 하위 학년으로 통합하는 방안(K+5)을 내놨다.

다만 이 제안은 초등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 이용 양상,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이해관계, K학년 수용 예정기관 분포 상황, 교원의 자질과 신분에 대한 규정, 유아학교체제 구축 요구 등 당면한 과제가 많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분리된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사 양성 과정 어떻게 풀까?

발표자의 지적대로 K학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정이 분리돼 있고 교원 양성시스템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히 유치원과 초등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복수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복수로 취득할 수 있게 하거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유치원교사 자격을 복수로 취득하게 하는 방안, 유·초(저학년) 통합 교사자격증 제도 신설 방안이다.

현직 교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자격을 복수로 취득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은 “신규교사의 경우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 복수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직 교사의 경우 복수의 학교급과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 교원양성 프로그램부터 먼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령기 아동 발달단계에 맞춰 유치원을 기간학제로 포함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고 꼭 필요하다”며 “K학년을 초등에 포함하든 독립적으로 운영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간학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6-3-3-4로 이뤄진 기간학제는 194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 흐름과 아동 및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5-2 학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때에도 유·초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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