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특정 이념 가르치는 교사 거부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학교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선거 운동 금지 ▲정규수업시간 학생 선거운동 금지 ▲'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 4차산업시대 개혁 제시▲특목고 폐지 중단 ▲대입전형 정시 비중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자유한국당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4월 학기제 실시 등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교육의 힘 위원회' 별도 구성도 제안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수능시험 중심 정시모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으로 규정된 대입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 규정해 특별전형 기회는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시행하면,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예산 확충을 통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지만,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뿌리까지 흔드는 이 위기를 한국당이 막아낼 것"이라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