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④교원 연구년 필요하지만..."교육감 선심성 공약 변질"
[신년기획] ④교원 연구년 필요하지만..."교육감 선심성 공약 변질"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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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교원 연구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윤지희...장기근속교사 재충전 기회 꼭 필요 "전제 교원 확산은 글쎄"
전대원...1년간 연구년 경험 소중 "연구가 중심 된 연구년 되길 바라"
김이경...교수는 연구가 목숨 줄 "연구년 가려면 교사도 결과물 내야"
전제상...용어 만들 때 국회서 학습과 연구 합쳐버려 "올바로 운용을"

[에듀인뉴스-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기획]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10년,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학교 현장에 갈등 소지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폐지까지 주장되고 있다. 특히 학생, 학부모의 저조한 평가 참여로 인해 교사들이 직접 자신을 평가해달라며 학부모에게 사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평가는 연수와 성과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다. 그 첫 발걸음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수와 성과급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듀인뉴스>는 한국교원교육학회와 함께 2020년 신년 기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연수 ▲교사연구년제를 주제로 전공 교수와 현장 교사 간 좌담을 마련했다. 4편의 주제는 '교원연구년'이다.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3시/ 장소 : 중앙대학교 김이경 교수 연구실/ 정리 : 지성배 기자
참석 :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장(중앙대 사범대학장),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공주교대 교수), 전대원 위례한빛고 교사, 윤지희 인천 숭의초 교사

에듀인뉴스-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신년 기획 좌담 '교원연구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에 패널로 참석한 (왼쪽 위부터)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장(중앙대 사범대학장), 전대원 위례 한빛고 교사, 윤지희 인천 숭의초 교사,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공주교대 교수).(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신년 기획 좌담 '교원연구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에 패널로 참석한 (왼쪽 위부터)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장(중앙대 사범대학장), 전대원 위례 한빛고 교사, 윤지희 인천 숭의초 교사,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공주교대 교수).(사진=지성배 기자)

▲국가교육회의는 정책백서(2019)를 통해 유급연구년제도(학습연구년) 확대 시행 등 정책을 제시했다. 유급 연구년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문제로 올해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유급연구년(학습연구년), 어떻게 생각하나.

김이경(이하 김)=대학도 하고 있지만 재정 압박과 대학 평가로 연구년 신청하기 어렵다. 나도 평생 한 번 갔다 왔다. 우리 학교의 경우 사범대학 교수 중 3%가 대상자로 해당하는데 2.5명일 뿐이다.

이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남발한 선심성 공약이다. 재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적 목적보다는 책임도 지지 않는 퍼주기 공약의 대표다.

추가로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짐은 나머지 동료교사에게 간다. 교육감들은 잃을 것 없다. 아니면 말고이다. 교육감들이 자제해야 한다.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보니 당선된 사람들은 전부 연구년을 넣어놨더라.

윤지희(이하 윤)=장기근속한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개인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학습연구년 선발인원이 2015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용 문제로 선발과정에 있어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뽑히지 않고’와 같은 논란도 발생한다.

또 연구년 떠난 교사의 공백을 정규교원 선발 혹은 기간제 교사 선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임용 등의 제도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전대원(이하 원)=원론적으로 유급 연구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인기에 한번 쯤 공부만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꽤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가용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교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1년 간 연구년을 했는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박사 과정을 했던 대학원에 가서 강의도 듣고 레포트도 쓰면서 전문적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교육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제상(이하 전)=학습연구년제는 특별 연수의 한 종류이다. 앞에서 논의한 능력개발의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주는 시혜성 정책이다.

그러나 운용하다 보니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눠지는 휴식적 제도로 변질됐다. 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직에 입직하면 35년 이상 근무하는데 한번쯤은 자기를 컨트롤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하다.

전대원 위례 한빛고 교사
전대원 위례 한빛고 교사.(사진=지성배 기자)

▲대학교수 연구년과 교사 연구년은 어떤 차이가 있나. 차이를 두는 게 맞나.

원=대학교수와 교사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대학교수가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고 교사도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교수에게는 전통적으로 연구년이 꽤 일반화되어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다. 문제는 교수들 사이에도 근무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라 재단의 여건으로 7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연구년을 다녀올 수 있는 교수들이 있는 반면, 어떤 대학은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교수들도 있다.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공립학교 소속이고, 사립이라 하더라도 일부 자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교사 급여를 국가가 책임지는 준공립 체제라 지역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평준화된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은 학교별로 차등이 나타나지만, 교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연구년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연구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윤=대학은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나, 초중고교는 ‘우수교사’에만 국한되어 있다. 문제는 우수교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우수 교사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말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는 1회성이며 학부모들의 참여 비율, 학부모와 교사들 간 교육관의 차이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에서 근무실적이라는 것은 업무 위주 관점이다. 학생들에게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지만 부장이 아닌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한 교사가 될 수도 있다. 또 학력과 경력이 우수교사임을 보증하지는 못하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

교사 연구년제를 모든 교사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만 공정성 있는 선발기준을 통해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지원 기회를 열어놓도록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장/ 중앙대 사범대학장.(사진=지성배 기자)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장/ 중앙대 사범대학장.(사진=지성배 기자)

김=가장 큰 차이는 교수들은 연구로 평가를 받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다. 교수들은 임시직이 많아 정년보장까지 가기 위해 연구는 목숨줄과도 같다. 그런 교수들은 연구년을 가면 논문을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 한다. 핀란드, 프랑스 등도 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중심 제도를 도입했다가 바뀌는 추세이다.

교사들도 연구년에 연구를 꼭 붙이려면 연구가 업무의 일부여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학습연구년 단어를 만들 때 학습연차로 할 것인지 연구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며 학습과 연구를 합쳐놓아 버렸다. 그래서 대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학은 연구 안 하면 아웃이다. 교원은 아웃 할 수 없지 않나. 운영의 엄중성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본다.

▲20년 이상 교원에 대해 학습연구년제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폐지) 20년 이상 교원의 재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원=근본적으로 20년 이상 교원의 재교육제도라는 개념, 즉 20년이란 시점에 초점을 맞춘 제도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좀 의아하다. 나도 곧 있으면 20년이 채워지는데,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교사는 평생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20년 이상의 교원이 재교육을 받는 것을 포인트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연차별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자체 연구나 재교육이 있을 수 있다. 5년 차에 필요한 연수도 있고, 10년 차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것이다.

또한 반드시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연차에 동일한 연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요체는 각 생애의 변화과정, 가족의 구성과 해체 과정 등 개인에게 오는 여러 변화의 양상들과 시대의 변화, 여기에 지식의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에 대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별적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 교사에게는 연구년 제도를 주는 등 매우 다채로운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윤지희 인천 숭의초 교사.(사진=지성배 기자)
윤지희 인천 숭의초 교사.(사진=지성배 기자)

윤=교직 생애주기를 잘 고려한 연수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10년 이상의 교원이 학습연구년제 대상이었을 때에는 10~20년 미만의 교사들까지 포함되어 향후 승진트랙이나 수석교사, 연구사 등으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대상들이 포함되어 해당 경로로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방향으로 연구 혹은 연수를 이행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상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교사들은 승진 대열에 합류한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회의나 혼란을 겪으며, 대체적으로 학교 일에 크게 나서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부장교사 제의가 들어와도 맡는 것을 꺼려하고, 학교 일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이 그간 교직 경력을 통해 쌓은 학급운영 노하우나 생활지도 노하우,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다른 경력의 교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긴 교직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소진되거나 회의를 느끼는 일이 많았기에 해당 교사들에게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다시 교직에 복직할 때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교사 연구년제, 어떻게 구성해 운영해야 할까.

원=현실적으로 20년 이상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연구년을 부여하는 식의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연구년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고 연구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무언가 유효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한다.

오랜 교직 경험이나 연구 역량을 쌓은 교사들에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교단을 발전시키고, 다른 교사들이나 교육행정직들에게 외부 용역 연구기관처럼 수준 높은 연구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용된다면 교사들에게는 연구를 통해 자기 연찬의 기회도 되고 교육계에 성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윤=교사 연구년을 시행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교직 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교사 연구년 제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 같다.

2011년부터 학습 연구년제가 시행되면서 참여했던 교사들은 매우 큰 만족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연수프로그램이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의문을 표하고도 있다.

실제 2016년 감사원 조사결과, 실제 A 시도의 경우,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실 모델개발 연구’로 선정하였지만, 연수 프로그램은 건강체조와 건강요가, 퀼트 등의 취미활동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교사 연구년 제도를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실제 교사들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 공주교대 교수.(사진=지성배 기자)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 공주교대 교수.(사진=지성배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성과급, 교원 연수, 교원 연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전=결국 교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전문성이 정립되면 그 기준에 맞춰 인센티브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핵심은 교원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을 아직 합의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합의된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길 바란다.

윤=평가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자함인데 교육의 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합의도 부족하다. 그래서 평가 지표 문항에 무엇을 가져다놔도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정책연구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열심히 개진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 내는 노력이 더 있다면, 지금처럼 무언가를 시행할 때 논란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김=새해에는 교원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교원정책은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 학생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이 행복과 만족을 바탕으로 열정이 넘쳐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통제하고 옥죄는 정책을 폈을 때 교사들은 더 불행해지고 뒤로 숨고 좌절하게 된다. 최고의 인재들이 몇 년을 거쳐 입직을 해 교단에 선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 때 결국 교사가 행복해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원=입시 문제에 대한 과몰입을 탈피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냉철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교원 정책을 점검했으면 한다. 성과급은 과연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능력 개발을 추동하고 있는가, 교원 연구년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확인한다면 다음 정책 프로세서를 정하는 것이 쉬워지리라 본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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