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의 세계정책 여행] 싱가포르 NGO도 하는 북한 도시연구, 우리나라는?
[옥승철의 세계정책 여행] 싱가포르 NGO도 하는 북한 도시연구, 우리나라는?
  • 서혜정 기자
  • 승인 2020.01.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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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도시관련 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나서야
정부·국회, 북한 연구 지원해 경제협력과 통일 대비해야 

[에듀인뉴스]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와 함께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떠나 보시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양 의료 정책성과 및 접근성 연구(옥승철, 유무종, 차우섭, 임예린) 

국책 도시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 북한 도시 연구 앞장서야

[에듀인뉴스] 북한 도시들에 관한 물리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물리적 인프라 개선이기 때문이다. 

미리 연구를 해 북한 도시들의 시설 및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향후 막대한 비용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다. 

필자는 평소 북한에 관심이 있어 2018년 싱가포르의 북한관련 NGO 및 도시연구기관인 Choson Exchange에서 몇 달간 평양 도시에 대해 연구했다. 

공공정책을 공부한 필자는 이곳에서 건축가와 도시설계전문가들이 다루는 디자인 툴을 다루고 위성으로 도시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다. 그곳에서 필자는 싱가포르 건축가들 및 도시설계전문가들과 함께 두 달간 평양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평양의 도시 시설과 인프라에 대해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시설들이 부족하고 새로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문화정책, 보건정책 성과 등 정책적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정책, 보건, 교육, 도시설계 등을 전공한 학생 및 전문가들을 모아 애자일 팀을 만들어 북한 도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는 평양의 도시를 CAD로 옮겨 위성과 리서치로 찾은 모든 시설들을 표시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는 평양의 병원 위치를 조사해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의 보건정책 성과는 어떤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북한 도시연구 시작해야

싱가포르의 NGO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국내 연구기관들은 아직 북한도시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도시정책을 연구하는 국가 소속 유일한 도시 관련 연구소다. 북한 도시를 연구하는데 있어 최적의 연구소임이 틀림이 없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북한 도시 관련 연구가 거의 시작되지 않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부와 함께 일을 함으로 연구와 정책 집행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북한 도시연구는 늦었지만 시작한다면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으며 향후 북한 도시연구 어젠다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구소임이 틀림이 없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해외 NGO 및 북한 관련 연구소들과 MOU를 맺을 것. 국내 북한 관련 연구소는 애초에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작은 NGO인 Choson Exchange가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필자는 지금까지 그 자료를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연구기관이 구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북한 관련 연구소 및 기관들과 MOU를 맺어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 연구를 위해 애자일(Agile) 팀을 구성해야 한다. 애자일 팀이란 한 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각 부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아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애자일 팀은 이미 세계적인 회사들에서 이미 그 성과를 충분히 입증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북한 도시 연구를 위해 애자일 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처음에는 북한도시연구단을 만들기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원들을 뽑아 애자일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하면 된다. 

셋째는, 북한의 도시들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애자일 팀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위성으로 북한의 각 도시를 자세히 분석하여 건물들과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 및 인프라를 세세하게 레이어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는 북한의 각 도시에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성과는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개방하면 북한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향후 정부와 민간 기업이 북한에서 도시 시설 및 인프라 사업 시 활용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는 후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통일 후의 북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를 먼저 실행한 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정식으로 북한연구단 및 북한연구센터를 만들어 북한의 도시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현재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북한 연구를 지원해 향후 경제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서혜정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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