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등학생 80.3%가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교육으로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을 꼽았다. 반면 관련 수업을 경험한 학생은 45.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의원 모의선거 경험은 11.6%%에 불과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7년 전국 고교생 1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정치,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학교에서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을 경험한 학생은 54.1%였으며 45.9%는 정치토론수업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대통령선거(18.5%), 모의국회의원선거(11.6%), 모의UN선거(6.9%) 등 모의선거에 대한 경험은 더 낮았다.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교육으로는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8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리더십함양교육(74.3%), 민주시민교육(70.4%), 정치기관견학(66.6%), 모의선거(62.2%) 순이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학교에서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업시간을 활용해 국가적 이슈나 지역사회 이슈 등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숙의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관 주도 모의선거에 부정적인 가운데,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시민단체인 YMCA 전국연맹 등이 주관한 모의투표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서 “학생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 고등학교가 합동으로 후보자와 간담회를 열거나,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 체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호 선사고 교장은 "레시피만 있다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습을 해봐야만 선거에 참여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며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한 정치공약 만들기, 공약 분석하기, 공약 설명회, 연설하기, 선거운동, 포스트 만들기, 공개토론회, 투표하기, 개표하기, 공약준수 감시하기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장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른 통합프로젝트 수업이 필요하다”며 “실제 정치 및 선거 과정이 종합적이듯 학교에서의 정치 및 선거교육은 특정 교과목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바탕을 둔 교육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선거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가 단순히 개인의 선호만 집약하는 게 아니듯, 교육에서도 선거의 복잡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