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본 우리교육] 대학입시의 공정성① 정시 확대와 비교과 폐지 찬반 논거는?
[고전으로 본 우리교육] 대학입시의 공정성① 정시 확대와 비교과 폐지 찬반 논거는?
  • 서혜정 기자
  • 승인 2020.0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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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환 경기 남양주 광동중 교사

[에듀인뉴스-명교학숙 공동기획]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향 정립을 위해 고전(古典)을 활용한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명교학숙’은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초·중등교사 연구모임으로 동·서양 인문고전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명교학숙과 함께 고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실을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起): 문제제기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시발점으로 촉발된 조국사태는 온 나라를 한동안 혼돈의 블랙홀 속으로 밀어 넣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검찰개혁 발언 이후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교육의 공정성 문제는 정시 비중 확대로 가닥을 잡고 여론이 잠잠하더니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에도 정국이 ‘공정’의 문제에서 보면 조국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 교육 개혁은 과거로 뒷걸음치고 검찰개혁은 일부 진보 진영마저 ‘진보’는 망했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등장한다.- (2020.1.25.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그간 언론에 나타난 교육부의 ‘대학입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여기에 노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양 진영의 논리적 근거를 대비시키면서 고전을 인용하여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공정’의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문 정권 들어서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부터 2018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논란까지 3년 내내 대입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019.09.29.뉴시스)

원인은 간단하다. 정시 비중확대를 선호하는 여론을 등한시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2019.09.29.뉴시스) 교육이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준다.

지난 10월 28일,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콘퍼런스’에서 ‘한국 가족정책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적 핵가족 형태(부부+자녀)는 2020년에 40%에서 26.3%로 줄어들고 2045년에 16%에 불과해 10가구 중 1.6가구만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관측된다.(2019.10.28.문화일보)

사상 초유의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치달으면서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쳐 거시적 담론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미시적 현안에 몰입해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특히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과 그에 따른 땜질식 교육 정책과 처방은 교육 현장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승(承) : 현행입시제도의 쟁점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전형 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나누고, 수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으로 나뉜다. 학종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의 절차를,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되 학종 및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대학별로 합격의 충분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시에서 대체로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반영한다. 대체로 일반고는 수시에 집중하는 편이며, 학교 내신을 따기 어려운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는 정시에 주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조국사태에서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논란이 학종의 비교과부분에서 발생하고 학생부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개입되어 특혜 논란이 일어나 학종이 학부모 찬스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육부의 학종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학종의 비교과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치밀한 정치적 셈법과 수순을 밟은 흔적이 역력하다.

현 정권이 들러선 이래 교육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2017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추진와 1년 연기, 2018 국가교육회의 국민적 공론화와 정시 비율 45% 확대 권고, 2018 학생부 기재 간소화 방안 제시, 2019 학종개선안을 다시 추진,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대입특혜 의혹 제기, 조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타개를 위해 대통령의 2차례 걸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등 교육개혁의 지시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드라이브의 원동력은 우호적인 여론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시 비율 확대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2019.10.29. 세계일보)

대통령의 발언이 이후 교육부의 서울 소재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및 결과 발표(10/26,11/5),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11/7), ‘교육 공정성 지표(가칭)’를 개발(11/11),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11/28)했다.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골자는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 2022학년 대입부터 수능 정시 선발 40% 이상 선발, 학종 공정성 논란의 ‘자동봉진’ 단계적 폐지, 사회적 배려자 의무 선발과 정원 대비 10% 이상 확대이다. 대입 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논술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해 해당 인원을 정시로 돌린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과 고교학점제 등을 포함한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여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2019.11.28 경향신문)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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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와 대통령의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입시의 공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필자는 쟁점을 ‘정시 비중 확대’와 학종의 ‘비교과 폐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시 비중 확대’의 찬반 논거를 살피고 이어 학종의 ‘비교과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찬성측 논거(論據)를 살펴보자.

논거 1.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확대 필요성을 공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강공 드라이브의 핵심 근거는 여론 조사이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3~4일 양일 실시한 결과,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 찬성 62.2% 반대 29.4%였다.

논거 2. 교육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며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시 비중 확대의 근거로 학종을 통한 부모의 특권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정시 비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2019.11.12.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부의 정시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뒷받침했다.

논거 3. 김병욱·김혜영 더민주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헌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수능 비중 확대가 공교육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1주일에 34시간 중 28시간을 국․영․수․사․과를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2019.10.29 에듀인뉴스)

이제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반대측 논거(論據)를 살펴보자.

논거 1.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최종 입장이 발표되자, 이날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9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주입·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정시가 수시보다 사교육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많이 주는 전형”이라며 정시 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2019.10.29.세계일보)

즉 정시 비중 확대의 반대 근거로 ‘문제풀이식 수업’과 ‘학교의 학원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논거 2. 수시는 내신성적과 교내활동 평가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크지만, 정시의 경우 수능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력이 작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교과 수업 중 다른 교과 문제를 푸는 광경을 늘어나고, 특히 수능 과목에서 비중이 적은 교과이나 수능 외 과목의 경우, 학생들은 ‘수능도 안보는데 왜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고 대놓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2019.10.29. 한국일보)

논거 2로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교권 추락’를 들고 있다.

논거 3. 정시 비중 확대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역방향’이라 교육부 스스로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 정부의 교육 방향이 대선 공약 국정 과제와 달라지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학교 현장은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를 선호하며 수능중심의 지식암기형 수업과 평가에서 벗어나는 중이었는데 정시 확대는 이런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2019.11.28.한겨레 신문)

순서에 따라 ‘학종의 비교과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의 논거를 살펴본다.

논거 1. 교육부가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를 기초로 5개 대학의 지원자 1명에 대한 접속자(평가자)의 평균 평가시간은 8.66분이었다. 심지어 5분 미만으로 평가한 입학사정관이 전체 평가자의 56%에 해당됐다. 학종 생기부가 20장 내외임을 고려하면 부실 평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고교 프로파일에 없는 일반고는 사전에 걸렀다는 의심도 있다.(2019.11.11, 한국일보)

부실 서류 검증이 ‘깜깜이 학종’의 불신을 낳았고 학종의 비교과 폐지의 근거가 되었다.

논거 2. 교육부는 2019년 초 ‘학종 코디’ ‘입시컨설팅’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로진학 학습 상담 학원교습비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파악한 결과 학종 등에 대한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진학지도 교습료는 상한선이 없었다.(2019.10.02. 동아일보)

‘학종코디’는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사교육을 부추킴으로써 학종의 불신을 낳았다고 보았다.

논거 3. 학종에 대한 교사의 입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교과 성적은 물론 교내 수상 실적 및 동아리활동 등 고교 3년간의 다양한 비교과영역을 망라한 학생부가 입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까닭에 “학생부는 학생들의 노비문서”란 극단적인 말까지 학교 현장에서 흘러 나온다고 지적한다.(2019.10.29. 한국일보)

수시 학종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영향력이 학생부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급기야 학종의 비교과 폐지의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종의 비교과 폐지’에 대한 반대 근거를 살펴보자.

논거 1. 학교 현장 교사나 입학사정관 다수는 비교과를 폐지할 경우 교과 외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한다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의 변별력 저하를 이유로 수능이나 학생부 교과에 돌리는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2019.10.02.에듀진)

논거 2. 학생부교과중심전형과 수능중심 학생 선발은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학생부교과는 내신 정량평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교과가 아닌 점수 따기 쉬운 교과로 쏠린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어려운 경제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쉬운 생활 윤리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주의적 학업 습관을 전파한다고 비판한다.(2019.10.02.에듀진)

논거 3. 학종의 비교과를 폐지는 학생 선발의 편의성을 위해 교육 효과를 버렸다고 비판한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학종의 비교과를 폐지는 학생의 자율활동, 자치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특히 독서기록 미제공 등은 학교 교육에서 독서·토론 교육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스런 상황이다.(2019.11.28.한겨레 신문)

더나아가 전교조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축시킬 것”라고 비판했다.(2019.11.28 연합뉴스)

2편에 계속 됩니다.

장부환 경기 남양주 광동중 교사
장부환 경기 남양주 광동중 교사

서혜정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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