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사학인의 입장을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아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보장 여건 조성 촉구 ▲사학 포함 교육정책에 사학경영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 ▲교육법정주의 촉구 ▲사학의 신뢰 회복에 협력 및 지원 ▲사학진흥법 제정, 법정부담금 폐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발제는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김상규 교육학 박사,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사학단체들은 “혁신방안에 사학 자율성 보장, 사학진흥 방안은 없다”며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무상교육, 등록금 동결 등 정부 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학생·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 재정을 빌미로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학의 존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