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 항소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 항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2.17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한유총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 과소평가했다"
12일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유총
12일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2.12(사진=한유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섰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를 과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한유총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개원 연기 당일 참여유치원이 6.5%에 불과해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원 연기 유치원 수와 별개로 학부모 불안과 교육당국의 재정·행정적 손실을 고려하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