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663명 2월 명퇴 선택...교육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vs 교총 "교권추락"
교원 6663명 2월 명퇴 선택...교육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vs 교총 "교권추락"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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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652명에서 2배 껑충...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명 늘어
교총 교권추락이 원인..."교원 ‘생활지도체계 회복’ 대책 마련하라"
교육부 "교권추락 근거 없어...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기 맞물려"  
2019~2020년 2월말 명예퇴직 수용 현황(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이달 말 명예퇴직(명퇴)이 예정된 교사 수는 6663명으로 지난해 6019명보다 644명 늘었다. 이는 2017년 365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명퇴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다른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17일 교육부가 수합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6663명 교사가 이달 말 학교를 떠난다. 

2월 명퇴 교사 수는 2017년 3652명에서 2018년 4639명, 2019년 6019명, 올해 666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운데 전년대비 교사 명퇴인원이 줄어 든 곳은 서울, 광주, 충남 등 3곳 뿐이다.

반면 증가한 곳은 14곳으로 지역별로는 전북이 86명으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지난 한해(2월과 8월말) 동안 명퇴 인원을 이미 넘어 선 시도도 많다. 153명이 명퇴할 예정인 울산은 지난해 명퇴인원인 149명을 넘어섰다. 대구·세종·전북·전남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의 경우 명퇴 신청자가 687명이나 몰려 퇴직금 예산범위 등을 감안, 이 중 594명만 수용했다. 

이처럼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원인(행위) 변화도 명퇴를 가속화 시킨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016년 폭언‧욕설 18건, 명예훼손 13건, 폭행 12건, 수업방해 9건, 성희롱 6건 순이었으나 2018년 수업방해 23건(32.68%), 폭언‧욕설 18건(25.71%), 명예훼손 11건(15.71%), 폭행 11건(15.71%), 성희롱 7건(10%)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1, 2위로 꼽았다

교권침해가 늘자 국회는 지난해 10월 교원지위법을 개정,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요청하면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하고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교총은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단위학교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가 함께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 명퇴 교원 증가 원인이 교권추락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퇴직자를 예상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수용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부에서 명퇴 신청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퇴직 시점에 근접해 있어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퇴가 교권과 연계됐다는 것은 심증적인 부분이고, 객관적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구과제로 선정해 진행할 수 있는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학계는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하기 보다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공주교대 교수)는 "교원 명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직에 대한 위기의식, 불안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관련 법이나 시스템이 교권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최근 교권사건 등을 통해 느낀 교사들이 연금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증폭으로 명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교직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까지 정체된 교원관련 정책 등이 교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것도 원인"이라며 "명퇴 원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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