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성과급 차등폭 50%...교총 "교단 원성정책 ‘차등 성과급제’ 폐지하라"
올해도 성과급 차등폭 50%...교총 "교단 원성정책 ‘차등 성과급제’ 폐지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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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업무 보상, 연구 지원 등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교총, 집회․서명운동 등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 추진
정재석 교사는 "홍경종 교사가 B급 교사인 자신을 위해 스쿨히어로 그림을 그려주었다"며 "S급은 자랑스러워하고 A급은 뒤따르고 B급은 뒤돌아서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홍경종 교사
교원 성과급을 풍자한 교사의 그림.(이미지=홍경종 교사)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S등급을 받아도 뿌듯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고, A나 B를 받으면 기분만 나쁘다. 성과급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돈이 굉장히 충분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받는 것 외에 플러스로 받아야 하고, 성과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성과급은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총(교총)이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집회, 서명운동, 교섭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8일 교육부와 교총에 따르면,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성과급 차등 폭을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유지했다. 

2001년 10%로 시작한 교원성과급은 차등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6년 하한선이 70%로 높아졌지만 2018년도부터 50%로 낮춰진 바 있다. 

차등 성과급은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문제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수준, 성과를 객관화‧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부적합한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억지 측정과 교원 등급화로 교단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관견기사 참조)

지난해 4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원 성과급제 관련 교원 7199명 설문조사를 통해 96.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보직교사우대 개선안도 76%가 반대했으며, 성과급 유지 시 20%이하 차등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총은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경쟁,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 효과 검증에 나서거나 구체적 검증 결과를 내 놓고 공감을 얻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며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다우케미컬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신장에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과 사기 진작이라는 ‘성과 없는’ 차등 성과급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교원들의 기피 업무‧직무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총은 집회, 서명운동, 교섭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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