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70개 대학에 699억 지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50%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사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50%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사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높이기로 한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학은 70여개 대학이며, 6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이 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정시 비율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참여 조건을 충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에서 평가를 거쳐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입시 비리 등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예년보다 높아졌다.

대학 조직적 차원의 입시 비리로 이사장이나 총장·보직교수 등이 처벌받을 경우, 지원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도 깎는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의 30%를 삭감하고 평가 점수 8%를 감점한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으며, 유형Ⅱ는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해,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