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국무회의 통과...헌법소원 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국무회의 통과...헌법소원 간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2.2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고·특목고 학생 연합회 일동 명의로 자사고·외고 등 학교 현장에서 돌고 있는 '2025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지'(사진=김승호 교사)
자사고·특목고 학생 연합회 일동 명의로 자사고·외고 등 학교 현장에서 돌고 있는 '2025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지'(사진=김승호 교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 전국 단위 학생 선발 특례 폐지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는 시행령 공포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연합회 관계자는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