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학생 연합회 일동 명의로 자사고·외고 등 학교 현장에서 돌고 있는 '2025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지'(사진=김승호 교사)
자사고·특목고 학생 연합회 일동 명의로 자사고·외고 등 학교 현장에서 돌고 있는 '2025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지'(사진=김승호 교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 전국 단위 학생 선발 특례 폐지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는 시행령 공포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연합회 관계자는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