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정시확대는 계속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 학점제는 마이스터고에서 먼저 적용된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1학년은 고교 학점제로 운영되며, 2022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 도입,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2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과목 쏠림 방지를 위해 내신절대평가제 도입이 필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고교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은 하반기 예정이다.

학점제 운영여건 조성을 위해 교과교실제 공간을 41개교에 지원하고, 고교 교원의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총 210명 규모로 운영한다.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정책으로 꺼낸 ‘정시 확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전형의 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학마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과 지역, 소득 분포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일반고 역량강화 △학교 공간 혁신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취업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