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방역물품 공적지원 체계 구축해야"
올교련 "졸속행정 의사결정 과정 밝혀라"

방역용품 점검하는 조희연,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사진=교육부)
방역용품 점검하는 조희연,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의 마스크 수거에 대한 현장 반발이 교육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가 보유한 마스크 1270만장 중 580만장을 수거,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마스크 공급난이 계속되자 학교 비축분의 일부를 수거하기로 한 것.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올교련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됐다며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올교련은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간부들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는 교육부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시행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어렵게 확보한 과정 역시 교육부는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하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교총도 3일 논평을 통해 “현장 교원들이 방역물품 공적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지만 이를 외면하던 정부가 학교별로 가까스로 구한 마스크를 일방적으로 수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교직원 건강을 담보로 한 일방 행정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부·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방역물품 공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일 개학 추가 2주 연기 관련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긴급하게 서울·경기·인천부터 긴급한 국민들의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 지원했고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용량이 갖춰져 있다“며 ”개학연기는 3월 셋째 주까지지만 둘째 주 주말(15일)까지 지원 받았던 마스크 물량은 현물로 되돌려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함께 학교에서 지원한 물량은 현물로 다시 돌려줄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긴급 돌봄뿐 아니라 개학 이전에 비축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