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서약서 폐지 방침 뒤집은 경기도교육청" 비판
경기교사노조 "서약서 폐지 방침 뒤집은 경기도교육청" 비판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3.07 19: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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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재택보안서약서 강요, 실소 나오는 문구 등 탁상행정 전형
‘개학후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침 전달도 늑장 대처로 혼란 가중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 재난상황 선도적으로 이끌길 기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사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장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에듀인뉴스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논란'..."가족·카메라 금지? 누구 머리서 나온 발상인가>를 단독보도한 이후 현장교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관내 학교에 휴업 기간 중 41조 연수를 신청할 교사는 ‘재택근무’로 대체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교사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6일 퇴근 직전 공문을 발송하고 9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교 혼란 발생 ▲교사 서약서를 강요해 교육청의 서약서 폐지 방침을 스스로 뒤집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 지연으로 학교현장 혼란 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이미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학이 연기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41조 연수를 내고 재택 근무를 해왔고, 3월 9일부터의 근무도 같은 지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업무종료 1시간 여 전에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학교는 이미 신청받은 41조 연수를 취소하고 재택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의 관련 공문이 3월 3일에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교육청의 행정은 늑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재택근무시 타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요구하지 않는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 보안서약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양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니 ▲본인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는 등 비현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 출입을 금지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일선 교사들이 '초등은 학교에서 컴퓨터 지급 안해줬으니 재택 근무 못하나?', '집 전화는 없는데 스마트폰에 캠코더와 카메라 기능 분리할 수는 없으니 그럼 연락을 두절하나?', '점심때 밖에 나가 밥 먹을땐 외출 달고 나가나?', '방이든 거실이든 내가 근무하는 곳에 파티션 치고서 가족 접근 금지?', '밖은 위험한데 가족들 전부 내보내?' 등 조롱과 푸념 섞인 댓글들이 교육청 지침 수준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보안서약서 요구에 대해 "교사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기교육 행정의 실력과 수준을 보는 것으로 안타깝다"고도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하도 서약서를 많이 요구해 ‘서약서교육청’이란 조롱을 받아 왔다"며 "다행히 작년에 1가지만 제외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다시금 교사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뭘 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개학후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침도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3월 21일 이전 선출을 강행하려고 해 현장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그나마 6일에 연기 결정(언론에는 공지, 학교에는 공문 미발송)은 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출 일정을 공지하는 등 선거 준비를 마무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며 "결국 지연된 결정과 행정으로 개학 연기로 가뜩이나 복잡한 학교 현장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에 적극적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협력하고 있으며 경기 교사로서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고 있다"며 "그 길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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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03-08 18:50:58
퇴근시간에 갑자기 부장님들이 불러서 서약서 써야 한다고만 해서 내용 읽어보지도 못했네요...월요일날 시행할걸 금요일 오후에 알려주면 어쩌자는건지...ㅠㅠ

에듀봇 2020-03-08 10:38:27
경기도 교육청의 철학적 기반이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이다'예요... 장학사들이 교사출신임을 감안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교직생활했는지 알겠어요.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내용 처음 듣고 경기도 아니면 그런짓 할 교육청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공문보낸 인간 잘라야돼요.

혁신경기???? 2020-03-07 22:41:26
인권타령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사는 강아지만도 못하네요~~~ㅋ

ㅓㅓㅓ 2020-03-07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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