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10만 조합원 목표, 현장체감 변화 만들겠다"
[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10만 조합원 목표, 현장체감 변화 만들겠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3.10 14: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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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시대정신..."지역별 개별 노조 필요"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논란..."관료 인권교육부터 받아라"

김은형 전 위원장 정치편향 논란..."편파적이고 과장·왜곡 아쉬워"
만18세 선거권..."선관위 해석 유감, 학생 정치와 분리할 수 없어"

교원평가 실효성 없어..."부적격교사 문제 등 선제적 대응 필요, 교사 스스로 전문성 신장 노력해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2대 위원장을 서울 사당동 연맹 사무실에서 만났다.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대 위원장을 서울 사당동 연맹 사무실에서 만났다. 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 지방자치에 적합한 분권형 노조가 시대정신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노조를 출범, 우리가 가는 길을 평가받고자 한다.”

지난 2017년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등장한 교사노조연맹 제2대 위원장으로 김용서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대의원 48명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시도에 노조를 출범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2001년 교직 발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분회장, 중앙위원, 정책교섭국장 등을 거친 노조활동 뼈대가 굵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자신이 성장해 온 전교조를 떠나 교사노조연맹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교조는 탄생 당시 시대정신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시대정신이다. 이에 맞춰 새로운 노동조합 탄생은 필연적이다. 각각의 지역 노조에서 스스로 교육기관과 교섭에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밀착형 노조가 필요하다. 지역의 소리는 지역에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노조 출범 3년 만에 서울, 경기, 중등, 사서 등 총 13개 노조를 출범시키며 저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활동으로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예비 조합원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소용없다는 것. 이를 위해 연맹은 출범 후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주차장 안전법, 청소예산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교육 당국과 교섭을 진행, 현장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책화하면서 성장해왔다.

김용서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최근 논란이 된 재택(원격)근무 보안서약서, 김은형 초대 위원장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 만18세 선거권과 민주시민교육, 교원평가, 교사의 자정 노력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아래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신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 교사노동조합연맹 2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감을 전한다면.

어깨가 무겁다. 창립 3년만에 여러 교사들과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분권형 노조가 시대정신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기쁘다.

교사노조연맹 전국대의원 48명이 만장일치로 저를 선출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직 교사노조연맹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열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전교조 활동을 한 임원 및 조합원이 많은데, 전교조와 어떤 관계인가. 다른 점과 함께 교사노조연맹 소개를 한다면.

노동조합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전교조가 1989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조합 탄생은 필연이다.

전교조가 그 당시 역사적 사명을 수행했다면 교사노조연맹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계승, 발전하려 한다. 이를 교사노조의 분열이라고 하는 평가는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다수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우리 역시 그 프레임에 관계없이 우리의 길을 가서 평가받고자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의 중앙집권화한 조직구조의 한계를 느끼면서 분권형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울산, 충북 총 6개 지역노조와 중등교사노조, 사서교사노조, 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보건교사노조, 영양교사노조까지 포함 총 13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전교조는 위원장이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지만 교사노조연맹은 각각의 단일 노조가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도 독자적으로 운용한다. 모든 교섭권 또한 스스로 진행한다. 지역노조는 지역 시도교육청과 교섭하고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교섭한다.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3년이다.  조직을 어떻게 이끌 예정인가. 전국 각 시도에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직 확대 계획을 설명한다면.

그간 연맹 사무총장을 맡아 13개 지역노조를 건설하는 실무를 담당했다. 경험적으로 느낀 것은 예비 조합원을 많이 가입해 출발하는 것보다 뜻있는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노조를 출범하고 활동하면 그 활동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가치 있고 빠르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스럽게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특히 젊은 2030 교사들의 관심과 가입이 많다.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는 핵심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지역단위노조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올해 안에 17개 시도 전 지역에 노조를 만들겠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올해 3월 31일 자로 실효하는 상황이 발생, 올 4월부터 연말까지 노조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3월 안에 아직 노조가 출범하지 않은 지역의 노조 출범에 매진하고 있다. 1~2월 방학을 반납하고 전국 선생님들을 만나고 설득해 현재 아직 출범하지 않은 제주 포함 총 11개 지역에 3월 안에 출발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17개 시도에 다 생기는 것이다. 올해 최소 3만 조합원을 목표로 하겠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학교 현장이 원상복귀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학교 현장이 원상복귀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한시적 학교휴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휴업으로 인한 결식학생돕기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한가. 교육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신학기 개학을 3주 연기, 3월 23일로 최종 발표했다. 전염병이 아직 잦아들지 않은 상황이고 학부모들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다만 학교가 3주 동안 개학을 연기함으로써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3주 이상 지나가면 법정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현재는 3주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생은 학생대로 혹한기와 혹서기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사들 역시 수업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노조와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식 학생을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해 점심식사를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생긴 32만명의 결식학생을 돕기 위함이다. 긴급히 가맹노조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단일 노조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자고 뜻을 모았다. 가맹 노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모금운동을 종료하고 전달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보안서약서가 뜨거운 논쟁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나.

지난 금요일(3월 6알) 퇴근 1시간 반 전에 관련 공문을 보내 그것도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 서약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약서를 강요하고, 책임을 현장교사들에게 전가하는 해당 교육청의 태도는 현장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노를 들끓게 했다. 교사의 인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해당 관료들부터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육청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도 문제다. 금요일 현장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재택근무 공문 하달로 현장을 시끄럽게 하더니, 금요일 여러 통로로 문제제기를 받고 이를 주말동안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까지 변화 없이 오히려 더 서약서를 강조한 내용을 메신저로 각 학교에 보내왔다. 그러고도 현장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퇴근 30분 전 또 급하게 원격업무 서약서로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마저도 안전하게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서를 붙여 면피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추어도 보통 아마추어가 아니라 불통의 아마추어다. 서약하는 순간 서약서를 어기게 되는 서약서다. 혼란을 부추기는 졸속과 보신의 대처, 이부분이 많이 아쉽다.

▲초대 위원장인 김은형 교사가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문제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편향 없었다고 했지만 눈 감은 것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언론 보도가 매우 편파적이고 왜곡, 과장된 부분이 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김은형 전 위원장과 인헌고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에서 해당 언론사가 김 위원장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일방적인 사실을 왜곡한 형태로 몰아간 점이 있다.

김 초대 위원장은 국어교사로 전국국어교사모임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동안 전국 많은 국어교사들이 수업자료 및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정도로 매우 역량이 뛰어난 교사라고 본다.

그가 해 온 핵발전 폐해를 지적한다든지,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는지 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탄의 대상이 아닌 전 지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모습은 오히려 교사로서 배워야 할 덕목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논쟁적 수업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방법론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18세 선거권 확대로 선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슈다. 서울시교육청이 모의 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불허했다. 대신 교육 외 단체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연맹은 민주시민교육연구소를 설립해 운용하는데, 선거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의 선거교육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법률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소극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교육한다는 교육기본법과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으면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활동을 자제하면서 모의선거를 진행하도록 지도 및 권장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유권해석이라고 본다. 너무 경직되고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를 것이다.

선거교육은 선거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주된 권한 행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잘 판단하면서 합리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교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

모든 국민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학생을 정치와 완전히 분리해 정치적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체계는 문제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정치교육을 오히려 활성화하고 수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은 편향된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체계를 개선해야 선거법을 위반하는 여러 사례가 개선될 것이다. 민법 등 관련 법과의 충돌도 있다.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다 보니 졸속으로 처리됐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함이 아쉽다.

관련 법령을 함께 묶어서 처리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방지됐을 것이다. 총선 시작 전이라도 관련 법령 및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비했으면 좋겠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0만 조합원이 되는 그 날을 꿈꾼다"고 밝혔다.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0만 조합원이 되는 그 날을 꿈꾼다"고 밝혔다. 2020.03.03(사진=지성배 기자)

▲지난해 7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앞으로 교육부와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가.

지난해 7월 10일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노조와 17년 만에 체결된 협약이다. 교원노조법의 맹점 때문에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전교조가 임의단체로 전락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는데 합법 최대 교원노조인 교사노조연맹이 이런 상황을 돌파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

학교현장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 창구가 있다는 것에 교사들이 기뻐하는 것 같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다.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특히 중학교의 경우 무대책이었다.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밖에 자율연수 확대, 연가사용 범위 확대, 교육연구비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이뤄졌으며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있다. 이른바 폭탄교사, 부적격교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역시 다른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도입된 교원평가가 불똥이 잘못 튀어 학교현장에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선제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도 있다고 본다. 정신질환, 폭력, 체벌, 다른 교사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교육 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불필요하게 교원평가 문제로 현장의 교육력을 낭비하는 부분도 같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학교와 학생 문제를 두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생활지도나 수업을 좀 더 엄중하게 하려는 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게 많다. 서술형 평가 항목에서 욕설, 인격모독 등이 발생해 충격으로 명퇴하는 교사들 생기는 게 현실이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교사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 전문성을 향상해 교육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자발성 차원에서 가장 좋다.

핀란드에 가서 보니 교사들이 첫 수업에서 한 해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을 밝힌다. 중간에는 그간 어떻게 교육해왔는지 보고하고 끝나는 시점에 자기 수업에 대해 다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길 바란다.

나는 매년 2월 반드시 아이들로부터 서면 평가를 받는다. 어떤 수업이 인상적이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후배들을 위해 어떤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다음 해 수업설계를 하는 데 반영해왔다.

이런 작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을까 싶다.

▲지난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 댓글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교사에 대한 일반인 인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교사의 권익 증대도 중요하지만 교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스스로 자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사실상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간 것 아니냐는 사회적 시선이 있다. 이 사업은 15년 전쯤 전교조 전임시절 한 적이 있다. 오지 산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펼쳤다. 학교 지어주고 학용품, 공책, 필기구 등을 지원했다.

애초의 취지나 목적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교사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자체가 여러 부분에서 기득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것이다.

많은 나라의 교사노조를 살펴보니 자기 권익을 지키는 싸움에 몰두하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교육 전문성을 강조하고 교사나 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조들이 사회속에서 신뢰받으며 커가는 경향을 목도했다.

우리 교원노조, 특히 교사노조의 존재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한 교육, 공교육의 질 확보에 있다고 본다.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업들을 열심히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로 2017년 12월 창립 후 첫 사업이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논쟁보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학교주차장 안전법도 지켜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청소예산 확보와 GMO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토피 등 피부염, 아동 비만, 고도 근시 등 아이들의 생활습관병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교원노조 쪽에서는 남다른 발자취를 갖고 있다. 임기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공약으로 제시한 10만 조합원 시대를 꼭 열고 싶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온다. 약 50만에 이르는 교원 수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 수는 5만명 내외다.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공무직노조는 전체 12만5000명 중 10만5000명이 가입해 약 85%에 이른다.

조직율 차이는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전체 공무원의 1/3, 국가직공무원의 1/2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임금인상 비율, 수당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대표위원 10명 중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조직율, 사람 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이다.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 교원노조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원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대구에 있는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힘들다. 우리도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동참할 것이다.

전국 개별 노조에서 응원의 말을 담은 플래카드 등을 걸었다.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총 24개 노조가 힘을 합쳤다. 후원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후원과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터널의 끝이 빨리 나타나길 바란다.

대안없는 비판중심의 투쟁,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강경투쟁을 지양하고 교육현안에 중점을 두고 생활밀착형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학교현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따뜻하고 친절한 교사노조를 지향하겠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교사노조연맹이 앞장 서겠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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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2020-04-16 11:08:10
투쟁이 아니라 인헌고처럼 힘든 상황을 지혜롭거

지나가다 2020-03-11 13:37:51
전교조처럼 투쟁에만 빠지면 폭망합니다ㅎ
상식과 국민눈높이를 벗어나지 마세요~!!
교사들만 생각해도 폭망할겁니다 ㅎ
여튼 인터뷰내용대로만 한다면 학부모로서는 지지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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