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부정책 실패, 사교육비 정책 재검토해야"

교육부 자료 캡처
교육부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교육비가 또 늘었다.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7.8%)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6000억원으로 전년(8조6000억원) 대비 1조원(11.8%)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학생은 5조3000억원(↑3000억원, 5.2%), 고등학생 6조2000억원(↑2000억원, 4.2%)으로 나타났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14조3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8.0%) 증가했고, 이 중 국어는 1조5000억원(↑8.4%), 영어 6조1000억원(↑8.2%), 수학 5조9000억원(↑6.2%)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5조1000억원) 대비 3600억원 증가(↑7.0%)했고, 이 중 음악은 1조8000억원(↑8.4%), 미술 9000억원(↑4.6%), 체육 2조3000억원(↑9.1%)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율도 74.8%로 전년(72.8%) 대비 1.9%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3.5%(↑0.9%p), 중학생 71.4%(↑1.7%p), 고등학생 61.0%(↑2.4%p)로 나타났고, 일반교과 56.7%(↑3.3%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44.0%(↑1.5%p)로 나타났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6.2시간) 대비 0.3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0.3시간), 중학생 6.8시간(↑0.3시간), 고등학생 5.7시간(↑0.4시간)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29만1000원) 대비 3만원(↑10.4%)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 대비 3만원(↑7.5%)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만원(↑2만7000원, 10.3%), 중학생 33만8000원(↑2만6000원, 8.4%), 고등학생 36만5000원(4만4000원, 13.6%)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34만7000원(↑2만9000원, 9.1%), 중학생 47만4000원(↑2만6000원원, 5.8%), 고등학생 59만9000원(↑5만원, 9.1%)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았고, 소득에 따른 차이도 더 벌어졌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50만5000원) 대비 6.6% 증가한 53만9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9만9000원원) 대비 5.2% 증가한 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2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84.0%) 대비 1.1%p 증가한 85.1%,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7.3%) 대비 0.3%p 감소한 47.0%로, 지난해 차이(36.7%p)보다 큰 38.1%p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충남(↑26.9%), 세종(↑18.4%), 대전(↑15.0%), 부산(↑14.3%)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0.6%), 전남(↓4.8%)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충남(↑5.7%p), 부산(↑5.6%p), 광주(↑4.3%p)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전남(↓0.6%p), 충북(↓0.5%p), 울산(↓0.4%p), 강원(↓0.1%p)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1만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1만 원)의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전년(2.2배, 서울 41만1000원/충남 18만7000원)에 비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48.4%로 전년(51.0%) 대비 2.5%p 하락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