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에듀인뉴스] 최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존의 선거와 관련한 정책이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그 중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이 가장 눈여겨보았을 만한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선거연령 하향’이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53만2000여명의 청소년이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되었고, 이들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맞물리며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기에, 개인적인 소감을 적어 만 18세 투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2018년에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단체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되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제안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가장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다른 연령대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역시 실효성을 크게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의 활동같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의 장보다는, 본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종 YMCA와 연합해 6.13 지방선거 날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서가장 높은 선호도셨던 후보자를 찾아가 직접 배지를 달아드리는 활동 등 만 18세 투표를 위한 활동들에 참여해나가며 그 관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고 그 확신은 제가 이 글을 쓰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 18세 투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

제 경험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적 인프라는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라는 것을 본다면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에 따라 발생하는 병폐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열렬한 목소리를 직접들어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등이 간지러운데 만약 제 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머니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어디가 간지러운지 말하지 않는다면, 아니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어머니는 제가 어디가 간지러운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디가 어떻게 가려운지, 어떤 방식으로 긁어주면 좋겠는지를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 일 것입니다. 

만 18세 투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이와 상응합니다.

만 18세 투표는 오랫동안 고여버린 우리의 정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어 투표의 평균 나이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게다가,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특정 정당을 특정 지역에서 지지하는 지역주의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18세 투표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젋은 층들의 의견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아닌 정책을 보고 뽑는 건강한 유권자 문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한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책속의 좁은 세계에 갇혀 스스로 숙인 고개를 들어 자신의 시야로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박탈당해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투표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와 같은 자신에 대한 질문,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자신만의 주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주관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것입니다.

올바른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렇듯 대한민국은 '만 18세 투표'의 도입을 통해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설레어 잠도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투표를 위해서는 어른 세대의 도움도 필수불가결합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며 자신들의 주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표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망할 때 찾아옵니다. 청소년 투표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청소년들이 정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만 18세 투표'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