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사교육비 폭증은 文정부 교육정책 성공 사례(?)
[취재노트] 사교육비 폭증은 文정부 교육정책 성공 사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3.12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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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자료=통계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29만1000원)에 비해 무려 10.4% 증가한 32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도 약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늘어 7.8%나 증가했다. 1년 사이 사교육비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10.4%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 대비 7.5%(3만원)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74.8%)과 참여시간(6.5시간) 역시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고등학생 36만5000원, 중학생 33만8000원, 초등학생 29만원으로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13.6% 증가했다.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도 더 벌어졌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5.2배 격차를 나타내 교육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은 완전 실패(?)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대비 학생 수가 13만명 감소했는데도 초‧중‧고생 모두 사교육비가 급등했다. 

역대 정부별 사교육비 추이 비교 분석결과(2007-2019, 통계청 사교육비 자료 및 입시정책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분석)

그런데도 교육부는 ‘소득증가’, ‘자사고, 특목고 진학’ 탓으로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교육 경감 기반을 마련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대입제도, 고교체제, 기초학력 대책 등 핵심 교육정책에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입정책은 수차례 뒤집혔다. 교육부 장관이 굳게 약속한 정책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바뀌었다. 기초학력실태도 조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발표까지 연기하며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가 이처럼 대입제도나 고교체제 등 핵심정책을 흔들어대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우는데 사교육비가 폭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도 정부는 어이없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소득 증가분보다 사교육비 증가분이 더 큰 것은, 저출산에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변명해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아니, 어쩌면 이 것도 큰 그림일까.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사교육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니 말이다. 이런 비판 역시 '가짜뉴스'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사교육비 폭증은 교육정책의 성공 사례인가, 아니면, 실패 사례인가.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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