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차별, 현장갈등 유발 교육공무직' 해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3만명 넘게 '동의'
[단독] '역차별, 현장갈등 유발 교육공무직' 해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3만명 넘게 '동의'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3.16 22: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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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6일 시작된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25분 현재 3만34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5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 하며 교육 현장의 갈등과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공무직에 비교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을 역차별해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공무직(이하 공무직)은 그간 강성노조를 등에 업고 매해 여러 차례 파업 및 시위를 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써 상당한 임금 인상을 쟁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등, 차별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끝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 하며 교육 현장의 갈등과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의 보조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학교 주요 업무인 수업, 공문서 처리, 민원 처리 등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무직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이었던 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굉장히 허술한 인사 검증을 거쳐서 선발됐다"며 "공개 경쟁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선발했어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돌봄을 시행하게 되자 못하겠다고 떼써서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며 "공무직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런 일 하게 하려고 공무직 뽑았는데 그 일 하기 싫다고 허구한 날 집단행동하는 공무직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청원인은 이 같은 사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은 더 이상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직분에 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역차별을 방지하여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지 말 것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된 만큼 공무원처럼 의무와 징계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간 역차별로 인해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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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ㄴㅇ 2020-03-19 11:28:48
공무직이니 교사니 공정하니 어쩌니 서로 헐뜯기 바쁜데 이참에 교육계 전면 임금개편하자 예시) 교사 (담임 class1,2,3)로 구분해서 기본급 250~350(연차수당포함 최대) 성과급월 c1(1학년담임 기준) 0원~ 200만원 c2 0원 ~ 300만원 c3 0원 ~ 400만원 각 학년당 성과급 차등지급 비담임교사 수당 50만원지급 담임교사인경우 c1에서 1등 2등반 배출시 c2로 진급 c2 에서 꼴등 or 꼴등에서 2번째 c1으로 강등 c1 담임 제외 이렇게 가고 공무직들은 행정직이나 교사 돕는 역활이므로 기본급 180~250(최대 연차수당 포함) 매년 교사 or 교육행정직 무기명평가로 성과급월(0~200만원) 지급 교사들 시험운운하니 1.5배 정도 차등해서 월급지급하면 되잖아 그럼서로 싸울일도 없고

바흐 2020-03-17 22:07:47
아래 글 쓰신 분들.
한 면만 보고 단정지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특수교육실무사입니다.
개학 연기된 이 시점에, 출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급여 안받아도 되니 출근 안하고 싶습니다. 출근하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온갖 잡무를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근 안하고 싶은 실무사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급으로 방학중 출근 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자의 경우,
다 나와서 일 하는데 당신만 놀고 있다,,,는 식으로 고깝게 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업무는 특수관련 보조이지요.
그럼에도 기관장이나 특수교사의 지시로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묵묵히, 또는 마지못해 특수관련 일이 아님에도 갈등을 피하고자 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llllll 2020-03-17 02:13:29
특수교육실무원 문제 ..심각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지원을위해 채용 되었는데 현재 휴업중으로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특수교사를 도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나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을 빌어 출근하여 수당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없는 교실에서
어떻게 학생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출근요구인걸까요

류현진 2020-03-16 23:57:44
20만 못 넘으면 도루묵입니다. 꼭 20만 넘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T9tpj
괴물이 돼 버린 공무직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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