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 유은혜를 교육부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최근 일선 학교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교육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어 교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교육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퇴 요구는 물론 교육공무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당국 대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현장교원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시작된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25분 현재 3만34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 하며 교육 현장의 갈등과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공무직에 비교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을 역차별해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의 보조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학교 주요 업무인 수업, 공문서 처리, 민원 처리 등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무직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돌봄을 시행하게 되자 못하겠다고 떼써서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며 "공무직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런 일 하게 하려고 공무직 뽑았는데 그 일 하기 싫다고 허구한 날 집단행동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교육당국은 더 이상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직분에 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역차별을 방지하여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지 말 것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된 만큼 공무원처럼 의무와 징계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간 역차별로 인해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요구 청원도 등장했다.

이날 오후 11시15분 현재 4만명 이상이 동의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5일 오후 조 교육감이 개인 페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고 명시해 논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청원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은 서울특별시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교육 현장 구성원을 편가르기 하고 코로나 19로 긴급돌봄과 학교 출근 및 재택근무를 통하여 일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학연기는 코로나 19의 전염으로부터 교육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 수장이 학교 교육 현장을 학생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 요구 청원도 등장했다.

'유은혜를 교육부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대책을 현장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함께 했지만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점입가경 유은혜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코로나 사태의 일련을 살펴보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교육 관계자와 교사들은 오로지 뉴스속보 발표로 국민들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방과후와 돌봄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며 "일련의 사태는 교육부가 교사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쥐어짜면 쥐어짜는 대로 뽑아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먹는 물건, 사물, 또는 노예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재난의 틈새를 노려 정치인으로서 인기만 공고히 하려는 유은혜가 교육부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며칠 새 교육감, 교육부장관 사퇴 요구는 물론 교육공무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은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꼼꼼히 헤아리는 신중하고 안정감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