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적은 학교에 급식비 더 지원
1000명 이상 대규모학교 150곳, 1인당 지원금 줄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기준)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지급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학생 1인당 급식비 지원 단가가 높아지는 것. 반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는 물가인상에도 급식비 지원이 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초·중학교 전 학년(사립초등교 제외)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무상급식비 차등지원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소규모 학교(학생수 기준 200∼300명 이하 수준)의 1인당 급식비를 대규모 학교(학생수 800∼1300명)에 비해 10∼16%를 더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학교 규모를 학생수 기준으로 4, 5구간으로 나눌 방침이다.

올해 서울지역 1인당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4170원으로,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단가로 지원했다. 시교육청이 책정된 1인당 급식단가에 맞춰 지원금을 보내면, 학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 등을 통해 식자재 업체로부터 식재료 등을 구매한다.

시교육청이 급식비 지원방식을 바꾼 것은 학생수에 따라 급식운영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식재료 대량구매가 어려워 지출도 더 크다.

식자재 업체들도 대규모 학교를 두고 판촉행사를 통해 납품 경쟁을 벌인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는 식자재 업체로부터 과일 등을 무료로 지원받기도 한다. 대규모 학교가 반찬 가짓수로 5찬을 유지하는 반면, 판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는 3, 4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무상급식비 차등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을 약 2865억으로 확정했다는 것. 예산 총액이 정해진 만큼 소규모 학교에 더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대규모 학교(학생수 1000명 이상)의 1인당 급식비는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1인당 급식비는 초등학교 40원(3150원→3190원), 중학교는 250원(4170원→4420원)씩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인상분을 이들 학교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학교는 150개교(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는 26개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은 “내년 급식지원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급식계획을 짜던 학교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며 “지원금을 줄이면 그만큼 급식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