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월 신학기제 도입, 개학연기와 연계 논의 바람직 않아"
문재인 대통령 "9월 신학기제 도입, 개학연기와 연계 논의 바람직 않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3.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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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각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개학시기 연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21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와중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관련 기사 참조)

이 교육감은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하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댓글로 동의의사를 밝혀 '9월 그러면서 신학기제'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9월 신학기제 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9월 신학기제가 번번이 무산됐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9월 신학기제는 현실적 불안감 해소용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이슈화 삼을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은 오로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9월 학기제는 1997년, 2007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을 검토했으나 시회적 비용이 커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시행 첫해 초등 신입생이 2 배 가까이 늘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사 확충, 입시 조정 등 12년간 최대 10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기업 채용 및 공무원 시험 등 고용에도 파장을 미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이 한 학기를 쉬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반면 모든 청소년이 6개월 늦게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또다른 사회적 혼란이 따른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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