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코로나19' 프랑스 파리는..."외출은 1시간만, 외출증 없으면 벌금 50만원"
[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코로나19' 프랑스 파리는..."외출은 1시간만, 외출증 없으면 벌금 50만원"
  • 서혜정 기자
  • 승인 2020.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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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외출이 가져 온 전 국민 외출 금지령

[에듀인뉴스]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와 함께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떠나 보시지요.

(사진출처=https://blog.naver.com/sooonjint5/221848122281)
(사진출처=https://blog.naver.com/sooonjint5/221848122281)

[에듀인뉴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나 또한 프랑스에서 전 국민 외출 금지령 때문에 10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는 5주 정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유럽이 학교, 카페, 술집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공공장소들을 폐쇄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유럽 국가들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젊은이 있다.

프랑스는 3월 중순에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심각하게 늘어나자 마크롱 대통령이 TV 담화를 통해 “젊은이들은 활동량이 많아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학교와 카페, 술집, 레스토랑 등을 일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폐쇄 전날 더 많이 술집과 카페에 몰려들었다. 젊은이들은 술집과 클럽에서 밤새 즐기면서 새벽에 거리를 활보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또 카페와 술집 레스토랑이 정식으로 폐쇄되자 젊은이들이 센느강과 공원에 쏟아져 나왔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정말 바보 같다”면서 전 국민의 2주간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파리에만 10만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의료, 식료품 구입, 운동 및 애견산책 등 특별한 사유에 체크하는 외출허가서를 지침하고 다니게 했다. 경찰들이 불시 검문해 외출증이 없을 시 한화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외출은 최대 1시간만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에도 프랑스 길거리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인다.(사진=옥승철)
코로나 사태에도 프랑스 거리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인다.(사진=옥승철)

독일 또한 2인 이상 함께 있지 못하는 강력한 격리 지침이 발표되자 이를 비웃듯이 젊은이들이 집이나 공원에서 코로나 파티를 벌여 경찰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 등 젊인이들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젊은이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자신은 젊어서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태원이나 홍대 등 붐비는 곳으로 놀러간다. 또 클럽에서 수백명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위험할까?

사실 젊은이 자신들에게는 코로나가 걸려도 별 해가 없는 것은 맞다. 우리나라 코로나19 20대 확진자 비율은 27.0%로 사망률은 0%이다. 반대로 70대의 확진자 비율은 6.7%, 80대 이상은 4.4%이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사망률은 70대가 6.5%이고 80대가 12.9%이다.

이러한 비율을 보면 70, 80대 노인들의 사망률이 무척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만약 젊은이들이 자신은 걸려도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나 무증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접촉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증으로 유명을 달리하실 수 있다. 집에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또 지나가다가 모르는 노인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유럽은 이러한 이유로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우리나라 또한 젊은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것 같다. 또 유럽처럼 젊은이들이 대거 모이는 클럽 등을 최소 2주 정도 한시적 폐쇄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아무런 보상이 없이 강제 폐쇄를 하면 안 된다. 프랑스는 레스토랑 및 카페 등 한시적 폐쇄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 교민과 유학생들의 한국 귀국이 많아지고 있다. 거의 하루에 1000명 단위로 들어가고 있다.

프랑스에 유학하는 유학생(다른 국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일 듯하다)들은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면, 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추적에 신경 써야 한다.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음성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오진단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자 자가격리 시 철저하게 자가격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 1명이라도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서혜정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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