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5년은 새해부터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부터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②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법은 없나<2>

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에듀인뉴스가 조사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에서도 설문 대상자 100명 중 70명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꼽았다.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한국사 파동’에 이어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 중 하나였다. 누리과정 예산,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 걸까?

(사진제공=위클리공감)

◆ 누리과정, 도입 과정과 배경은?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2013년부터는 만3~5세 연령별 공통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무상보육·교육료 지원은 지난 2011년 만3~5세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당시 지원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만 4,5세의 경우 월 17만7000원, 만 3세의 경우 월 19만7000원을 지원했다.

2012년부터는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만5세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만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월 20만원 안팎을 지원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3~5세를 대상으로 모든 계층에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유치원은 그동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기관으로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했다.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는 그동안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보육하면서 관련법, 주무 부처, 시설여건 및 교사자격 등이 다른 점은 차치하더라도 교육과정만이라도 공통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왔다. 누리과정이 큰 갈등 없이 도입된 것도 다른 사안보다 교육과 보육계의 이해 충돌이 적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계와 보육계의 주장대로 무상 유아교육, 무상보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통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 무상보육예산 ‘땜질’ 언제까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5세의 경우 보육·교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4월과 12월, 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고교 무상교육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국가 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며 무상보육 공약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선거 정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자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책임지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신용카드로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카드로 돌려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무상보육 대란을 우려한 정부는 각 지자체에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1조2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무상보육 관련 논란은 지속됐다. 각 지자체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복지는 정부가 책임지라”고 압박했고, 정부는 지자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며 대립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는 무상보육 국비지원율과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준에서 ‘땜질’ 처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본격화 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3명의 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인물이 당선한 게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보육대란 우려 속에 정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메꿨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근본 처방 없이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계속>

<에듀인뉴스 선정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