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규제 철폐, 권한 이양해 적극적 행정 지원할 때

교육부 설문조사 링크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개학 연기 여부를 여론조사에 부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임 회피성 설문조사가 아닌 학사 규제 철폐 등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는 교육부가 지난 27일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실천교사는 “학교 휴업 상황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차원에서 취해진 결정”이라며 “등교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방역 원칙과 이에 대한 각급 학교 대응 능력으로 판단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선호도 조사에서나 사용하는 설문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실천교사는 설문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안내한 설문 시스템은 응답자가 교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중복 투표를 막는 장치도 전혀 없다는 것. 또 지난 27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된 설문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실천교사는 “등교 재개와 같이 중대한 교육 행정을 접근하는 교육부의 자세가 매우 안이하다”며 “응답 항목에는 ‘기타 의견’이나 ‘서술식 의견’을 묻는 난도 없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긴급하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단순 의견 설문 이전에 교육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상세히 안내한 뒤 그에 따른 현장 긴급지원 요소를 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공공선에 입각한 의사 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는 책임회피성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학사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사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