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예산 40억원, 학교당 1회 30만원 불과
전교조경기지부 "실효성 없고, 지침도 부재"

광주시교육청 ‘24시간 방역 즉각대응팀’이 2차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학교 방역 실시 모습. 분무식으로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내 학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예산이 40억원, 학교당 1회 30만원 총 4회 1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 경기지부가 방역 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기존 살충 중심 분무 방식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방식 채택 ▲학생과 교직원 안전 위해 방역 마스크 지급 확대 ▲열감지 카메라 보급 예산 확대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 학교 자체예산 확보 등 방역재원 마련 ▲학교방역 관련 세부‧통일적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도내 학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40억원, 학교당 1회 30만원 총 4회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이는 방역을 제대로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방역 책임을 모두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방역 주체와 방식 등 학교 방역을 위한 실효적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방역 주체로 할 경우 방역 통일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 학교에 방역 예산을 지급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교육청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분무방식 방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전문가들은 분무방식으로는 방역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며 “학교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 방역 마스크 확보 대책 역시 부실하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유‧초‧중등 학생은 167만명으로 개학 시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학교로 지급되는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개와 방역 마스크 2개는 방역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학부모 부담도 전혀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열감지 카메라 지급 예산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600명이 넘는 학교는 1대, 1200명이 넘는 학교는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했는데 열감지 카메라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600명을 한 카메라로 열감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600명 미만 학교는 이마저 지급이 안 돼  기존 체온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인구가 초밀집 공간으로 코로나19 확대 진원지가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치밀하고 통일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 방역체계는 학교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만 있어 이런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