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①대입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①대입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 승인 2020.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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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관련 현 정부 정책 만족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공정성, 정시 확대 법제화 요구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수능자격고사화, 학종중심 대입 전면개편 원하면 정의당

지난 3월 18일 제21대 국회의선 선거(이하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표 제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  지금부터는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당별 교육공약을 비교 진단하고자 한다. 영역별 순서는 ⑴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⑵유아교육과 고교체제 평준화 및 사학정책 ⑶초·중등 학교혁신과 교육개혁,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안전, 교육복지 ⑷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교육거버넌스, 교육공약체계 비중 등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및 진단 준거는 교육적 타당성(Educational Validity), 교육공약  적정성(Educational Adequacy), 공약의 민주성(Democracy), 실현 가능성(Achievable Pos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구체성(Specificity)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 준거는 기존 매니페스토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일부 수정 변경한 것이다. 

[에듀인뉴스] 오늘은 첫 번째로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정당별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정당의 최종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율을 고려해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분석 내용은 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주요 정당 교육공약 비교.(자료=안선회 교수)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정당별 공약을 분석 및 진단 준거별로 진단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정당별 공약 분석.(자료=안선회 교수)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현 정부 대입과 사교육 정책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 

특히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대입제도로 정시위주 대입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40%는 사실상 교육부 꼼수에 불과한 방안이다. 

대다수 학부모·국민들과 대통령이 비판해왔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나 폐자 없이 단순 개선만으로는 학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심지어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줄이거나 이것들을 수능전형으로 둔갑시키려는 대학의 꼼수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으로 수시 학종의 제도화된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 공약에 대한 국민 공감과 지지와 공정성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네 정당 중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약은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성, 적정성, 구체성은 보통 수준이며, 민주성, 효과성은 미흡,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대입제도 개선공약은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정시 수능전형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을 별도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를 유지하려는 공약은 정시 수능전형 50% 이상 정책의 부분적 예외 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외 설정은 교육공약의 적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다만, 대입의 공평성 신장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사교육대책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과다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 고통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교육공약은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성은 매우 우수하고, 적정성과 민주성 우수하며 효과성과 구체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대입제도 개선공약은 특정 교사집단인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국민의 일반적인 요구와는 상이한 내용이다. 이미 문재인정부 초기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정책이다. 

동시에 대입제도 개선안에는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대입을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한다면서 수능 자격고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이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사실상 수능전형은 무력화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투표로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하겠다는 공약은 국민 여론과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 내용이다. 

특히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하겠다는 국민투표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국민투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공약이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교육공약은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성은 평균적으로 보통이지만,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과 효과성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진단된다.   

국민의당 대입제도 개선공약은 정시를 70%로 상향, 수시는 30%로 하향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대입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겠지만, 아쉽게도 대입의 공평성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무조건 정시 수능전형을 70%로 상향하는 것으로는 타당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학생의 학습·성장, 교육개혁에 연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점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당도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사교육대책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과다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 고통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교육적 측면에서 민주성은 우수하고, 타당성은 평균적으로 보통이지만, 적정성과 효과성은 부족하며, 구체성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진단된다. 

4개 정당의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분야’의 공약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독자의 투표 참여와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필자의 진단도 어느 한 정당이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로서 대입제도와 관련 현 정부정책에 만족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대입 공정성 확대를 위해 정시 확대를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전교조 주장과 같이 수능 자격고사화로 수능전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학종 중심으로 대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좋다면 정의당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대입제도에 대한 자신의 선호와 요구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교육 대책은 아예 없거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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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3-30 17:16:56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자꾸 덤비니까,국사 성균관 중심으로 적응시킴. 왜구억제시스템. ROYAL 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 다음)는 일류.명문대학. 주권.자격.학벌없이 순서없이 한양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건국대,인하대,이화여대,숙명여대,연세대,고려대, 왜구 동국대,시립대,서울대는 300년 정도 이이제이를 거쳐 그 지위를 가늠할것. 학벌은 교과서 자격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이 최고.

http://blog.daum.net/macmaca/2926

윤진한 2020-03-30 17:16:18
대학은 배치표가 아니고, 점수발표가 꾸준해야, 배치표도 인정되는데,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점수발표가 꾸준한 대학이 아님. 대학학벌이나 역사파악은 국사나 세계사(참고서 포함), 국내법.국제법, 정부간행 백과사전, 여러가지 백과사전, 학술서적등이 가장 좋은 자료임.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입시전문지 베리타스 알파 상위 15개대를 이렇게 정리함. Royal 성균관대와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서강대는 일류.명문대>그 뒤의 입시점수 상위대학들로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와 그 밑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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