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2022년 대입개편안 공론화 결과 의제 1안의 정시 45% 이상 확대가 1위였던 사실을 당장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부모들이라면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시 30%이상 권고라는 안을 발표했었다. 

의제 1안에 참여했던 학부모단체들의 저항과 비판에 결국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퇴까지 했다. 그런데 대학별로 2022년 전형별 모집 계획 발표 마감시한이 임박한 이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리 간절히 바라던 정시 확대는 30%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 

내용은 이렇다. 정시 45%이상을 주장했던 우리는 대학이 정시비율을 늘리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쓸 것을 우려해 정시비율에 실기전형으로 선발하는 예체능 등 학과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실기전형은 제외’라는 내용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를 위해 교과전형 30%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제외라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넣었었다. 

지난 2019년 4월 2022년 전형별 모집계획을 미리 발표했던 서울대와 고려대 모집 계획에는 교육부가 이러한 세부사항을 간과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학생부 50%이상만 반영하면 교과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서류 면접으로 채운다면, 결국 고려대가 발표한 교과전형은 학종과 다를 바가 없는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모단체의 거센 반발과 비판으로 교육부가 지방대를 위한 예외조항을 악용하지 말라고 고려대에 제재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을 올해 전형별 모집 계획 발표를 앞둔 대학들이 악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전형별 모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서울대처럼 예체능 실기전형을 정시로 포함시켜 선발하는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애초부터 실기전형 제외라는 조항을 안 넣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런 미온한 태도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학들이 실기전형으로 정시 30%를 선발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수시 100% 선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가 이미 선례를 남겼고, 대학의 자율이라고 말하는 교육부의 미온한 태도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가정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희망하는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인줄 알면서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대학 측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의 싸움으로 학부모 처지는 한없이 열악하고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능절대평가 반대, 정시 확대를 외치며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간신히 설득해 힘겹게 이긴 보람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망한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며,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교육부는 2023년에는 서울 16개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40%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 사례를 이대로 간과한다면, 무늬만 정시 확대였던 반쪽자리 정시확대 마저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자녀가 입시를 치르는 해에 정시비율이 조금이라도 늘기를 학수고대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