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②유아교육과 고교체제, 사학정책
[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②유아교육과 고교체제, 사학정책
  •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0.04.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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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사학 공공성 찬성 민주당과 정의당
사학 자율성, 교육의 질과 책무성 제고 더 중요하면 통합당

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투표하도록 돕기 위해 정당별 교육공약을 비교 진단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및 진단 준거는 교육적 타당성(Educational Validity), 교육공약의  적정성(Educational Adequacy), 공약의 민주성(Democracy), 실현가능성(Achievable Pos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구체성(Specificity)이었으나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번 분야부터는 교육적 타당성과 교육공약의  적정성과 민주성만을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에듀인뉴스]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약 진단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포함)과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을 비교 진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정당의 최종 공약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정당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율을 고려해 4개 정당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자료=안선회 교수)

‘유아교육(보육 포함)과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 분야의 공약에 대해 한정해 정당별로 핵심내용과 진단결과를 서술하면,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대부분 비슷하다.

유아교육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치원 상생지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고교체제 개혁을 위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 사학혁신방안으로는 사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대체로 교육적 타당성이 우수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다만,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에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특성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발과 높은 등록금이 문제였음에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예 학교유형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점에서 적정성과 민주성은 보통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유아교육 공약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다.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표준보육비 공표 의무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사학정책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현행 사학의 자율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의 원상회복과 함께 일반고 경쟁력 제고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의 원상회복은 대안 없는 반개혁정책으로 비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 경쟁력 제고와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다수 학부모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 모두 보통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긍정적 공약과 부정적 공약이 서로 점수를 상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유아교육 개선공약은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공교육화를 내세우고 있다. 다음에 소개될 전문대 2년 무상교육까지 합하면 정의당은 총 17년(유아3+초중등12=전문대2) 무상교육을 내걸고 있다. 나아가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까지 공약하고 있다. ‘재정 퍼주기’ 공약이 가장 심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이미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이런 공약은 유권자를 호도하며 착각을 유도하는 것처럼 우려된다. 

정의당은 교육의 질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공약은 거의 외면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교 평준화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에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교육적 타당성과 민주성은 우수하지만, 적정성은 보통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국민의당 유아교육 공약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가정 돌봄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교육적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다만,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 공약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공약진단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의 백지화는 대안 없는 반개혁정책으로 비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다만,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은 필요하지만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정책으로는 미흡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분야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 모두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같으면 큰 차이가 없는 광역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되,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전국단위 자사고(시도별 1개 수준)의 학교유형은 존치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다. 

외고·국제고 역시 학교유형은 존치하되, 학생선발에서 면접을 배제하고 추첨선발 방식을 도입하면 선발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모두 일반고 수준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한다면 학생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면서, 귀족학교 논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과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공약은 미래통합당 외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네 정당의 ‘유아교육(보육 포함)과 고교체제 및 사학정책’ 분야 공약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독자의 투표 참여와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필자의 진단도 어느 한 정당이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들이 유권자로서 판단할 때 유아교육은 비슷하기에 이 분야에서는 고교체제, 그리고 교육 질과 책무성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 정부정책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사학 공공성 제고를 찬성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 책무성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미래통합당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다음 편에는 ⑶초·중등 학교혁신과 교육개혁,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안전, 교육복지, ⑷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교육거버넌스, 교육공약체계 비중 순으로 교육공약 비교 진단을 진행하고자 한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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