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제안] 21대 국회의원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시다!
[에듀인 제안] 21대 국회의원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시다!
  •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 승인 2020.04.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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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반납 또는 삭감 청원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렇다 보니 세계 경제 신경망이 전대미문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 암울한 것은 언제 종식될지 기약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쓰나미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실물 경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게 필자 지인들의 한숨이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회 워크숍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현실에서 곧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임원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들도 이미 대다수 동참했다. 

필자는 전술한 정무직의 선의를 100% 받아들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4개월 30%라보다는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로 하고, 반납분도 70-80%로 증액한다면 국민들에게 울림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절대봉급은 전 국민 평균 봉급생활자들 중 최상위다.

국가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 큰 주문을 해 본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직은 동참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주 조용하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표하였는데 나머지는 가타부타 움직임이 없다.

모 국회의원의 경우 세비 중 최저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한다고 했다. 한데 쇼(Show)였는 지 아니면 비중이 가볍다고 판단했는 지 놀랍게도 전 언론사에서 다들 조용하다.

필자가 특종이라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선출직의 무보수 명예직 전환은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한국CSR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신뢰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이기도 하다.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출사표를 보면 눈길 끄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별로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언 뱃지

차제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富), 더 하여 권력까지 갖는데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해 본다.

이러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라면 폭발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또 당선 후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지수는 수직상승 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도층의 신독(愼獨)과 명예규범(Honor code)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구름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일평생 변변하게 돈을 벌어 본 경험은 없는 데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부(富)의 총량에 합리적 의심 사례가 종종 눈길을 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 같은 기사를 본 서민들의 마음은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 불신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정치 선진국인 유럽의 국회의원들은(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무보수 명예직이다. 국회 의사당 앞 풍경을 보면 자전거나 봉고차를 대여해 출근한다. 

덴마크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 181명 중 40% 정도가 여성인데 자전거의 앞부분에는 시장바구니가, 뒤에는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의자가 있는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기초의원에게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최근 광역의원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급에 준하는 보좌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수술은 전설적 명의인 화타(華佗:중국 위나라 명의)와 편작(扁鵲:춘추전국 시대 명의)이 와도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자 중론이다.

코로나 정국 하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혁명”! “국회의원 후보 홍길동! 무보수 명예직을 공약하겠습니다”라는 포스터를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나아가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국회의원도 다선(多選)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기초·광역 단체장처럼 3선으로 제한하던지 아니면 1회 정도 휴직기를 두어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보는 21세기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무보수 명예직 즉, 무상정치와 국회의원 선수 제한 공약은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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